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33호(2004. 10. 16.)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73호(2007. 12. 31.)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2009. 8. 2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호(2012. 1. 30.)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 1호(2015. 1. 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 등의 범위를 정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4호에 따른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관련 교과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관련 교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소방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일반건축공학

7. 일반전기공학

8. 가스안전

9. 일반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제3조(소방관련학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련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제4조(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의 구분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4호에 따른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관리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에 따른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및 소방공사감리원수첩발급 등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이 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6.>

제6조(소방관련 교과목 및 학과 인정 신청절차 등) ① 소방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그 밖에 총장 및 학장이 인정하여 관련학과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등본·초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이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하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그 관리상태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4호, 2012.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명 변경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명칭 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에 따른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ㆍ학위의 구분 등(제4조 관련)

구 분		기술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학과ㆍ학위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ㆍ소방시스템과ㆍ소방학과ㆍ소방환경관리과ㆍ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	○	○
	2. 전기공학과(전기과ㆍ전기설비과ㆍ전자공학과ㆍ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ㆍ전기제어공학과)	×	○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ㆍ산업공학과ㆍ 안전공학과ㆍ안전시스템공학과) 4. 기계공학과(기계과ㆍ기계학과ㆍ기계설계학과ㆍ 기계설계공학과) 5. 건축공학과(건축과ㆍ건축학과ㆍ건축설비학과ㆍ 건축설계학과)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ㆍ화학공업과)	○	×
경 력	1. 소방시설 설계ㆍ공사ㆍ감리업체에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해당업체가 등록한 분야
	2.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
	3.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한국소방공사협회 포함)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수행한 경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