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국민안전처 훈령 제65호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6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배치된 구급상황관리사의 인사·복무·휴가·보수 등에 통일성을 기하고 법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급상황관리사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고 있는 별지 제1호(근로계약서)서식의 “갑”, “을”을 “사용자”,  “근로자”로 각각 변경하고, 근거 규정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적합하도록 훈령의 명칭과 내용 중 “소방상황실”, “소방상황실장”을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으로 각각 변경함

나. 인사, 복무, 휴가, 수당과 관련된 조문을 수정․보완하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조문의 내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함.

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이관되어 시․도에 실제로 배치된 인원을 고려하여 상황관리사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1.)

라. 제123조(재검토 기한) 훈령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 기한의 연장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의견조회 : ‘15. 5. 12. ~ 5. 22.

다. 기    타 : 신⋅구문대비표 참조

국민안전처 훈령 제65호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소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명하는 것을”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겸임, 면직 및 해임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상황실에 두는”을 “소방본부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규칙으로 정하되”로, “구급상황 처리 건수 및 인구수 등”을 “시․도 소방본부의 구급상황관리사 배치 등”으로 한다.

제7조 중 “소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한다.

제8조 중“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제15조제2항 중 “소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의”를 “「소방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 서식의”로 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에서 제8호까지를 삭제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

제28조제1항제2호 중 “파면·해임”을 “해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단서규정의 사실이”를 “단서규정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중 “다음과 같다.”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로 하고, 다음 표를 삭제한다.

평정자		확인자
1차	2차
구급상황센터장	상황실장	소방본부장

제38항제2항 중 “별표 5의”를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의”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소방상황실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에서 제6호까지를 삭제한다.

제58조(공가·특별휴가) 구급상황관리사의 공가, 경조사 휴가 및 「근로기준법」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신,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되,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휴가 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제3호 중 “정보센터”를 “구급상황센터”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을 “매월 1일자로”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탄핵·파면 또는”을 “징계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위탁 운영 이후의 정보센터 구급상황관리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른다.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5조, 제116조를 삭제한다.

제123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6월 21일”을 “2018년 6월 18일”로 한다.

별표 1의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사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사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명)

구분	구급상황관리사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125	0	13	19	27	66
서울	15	-	1	2	3	9
부산	11	-	1	2	2	6
대구	7	-	1	1	2	3
인천	10	-	1	2	2	5
광주	5	-	1	1	1	2
대전	7	-	1	1	2	3
울산	3	-	-	-	1	2
경기	19	-	1	2	3	13
강원	9	-	1	1	2	5
충북	4	-	-	1	1	2
충남	5	-	1	1	1	2
전북	8	-	1	1	2	4
전남	5	-	1	1	1	2
경북	5	-	1	1	1	2
경남	9	-	1	2	2	4
제주	3	-	-	-	1	2

별표 5, 별표 8, 별표 9, 별표 10을 각각 삭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출석통지서 중 “소방상황실”을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소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사 인사기록카드”를 “구급상황관리사 인사기록카드”로 한다.

■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근 로 계 약 서(예시)(제15조 관련)

○○○○○본부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장소)	근무형태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근로자”는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안내․환자 상담 및 그 밖의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제3조(보수)

①(임금) “근로자”에 대한 월 보수는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그 밖의 법정수당(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지급시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20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

③(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감액지급)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기타)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 유형은 주간근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방식으로 하며, 주간근무 구급상황관리사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까지로 한다.

② “사용자”는 직무의 성격, 지역,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일, 연차휴가)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년 내에 있더라도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4항 단서규정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제22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5.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경우

6. 사망한 경우

7. 그 밖에 해지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퇴직금)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제8조(손해배상)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겸직허가) “근로자”가 직무외의 영리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칙규정)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계약서의 보관)

“사용자” 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소방본부장 :                (인)

(근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 계약구비서류

○ (민간인)신원진술서 3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사진(반명함판)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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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

			구급상황관리사 근무성적 평정서				(제35조 관련)
※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함 ◦ 평정대상기간 : . . .부터 . . .까지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소 속	직위(등급)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담당업무
	※ 직무내용: 평정대상기간동안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함
1. 추진실적
	단 위 업무명	추 진 업 무 내 용				업무비율	최종결재권자	단위업무 평 가
※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함 ※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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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성적평정 ※ 업무목표와 추진실적, 자기기술서, 평소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함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의 5단계로 평정함 - 직무수행태도는 만점을 부여한 뒤 평정자가 감점 평정함
	① 근무 실적 (60%)		평정요소				계(60)		담당업무의 질과 양(20)						목표달성도 (20)				창의성 (10)			노력도 (10)
			평정점		1차(평정자) (30%)
					2차(확인자) (30%)
			합 계				점
	② 직무 수행 능력 (30%)		평정요소				계(30)			전문지식 (10)						이해․판단력 (10)					업무추진력 (10)
			평정점		1차(평정자) (15%)
					2차(확인자) (15%)
			합 계				점
	③직무수행태도 (10%)						기준점: 10점					감 점: 점								평정점: 점
	종합평정점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점
3. 기록란
	※ 평소 관찰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함
4. 종합평정의견
	평정자 의견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의견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부      칙(제65호, 2015. 6.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3항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등을 준용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습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 소방본부에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제1호․제2호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시․도 소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배치하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도 소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인사․보수․여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소방본부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이라 한다)란 소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 5. (생략)

6.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7. ~ 15. (생략)

제3조(용어의 정의) ----------------------------------.

1. ----------------------------------------- 소방본부 ---------------------------------------------.

2. ~ 5. (현행과 같음)

6. --------------------------------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겸임,면직 및 해임을----------------------.

7. ~ 15. (현행과 같음)

제4조(정원) ①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직급별 정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구급상황 처리 건수 및 인구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 ③ (생략)

제4조(정원) ① 소방본부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규칙으로 정하되, -----------------------

시․도 소방본부의 구급상황관리사 배치 등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구급상황관리사의 자격) 소방상황실 구급상황센터의 구급상황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1. ~ 3. (생략)

제7조(구급상황관리사의 자격) 소방본부------------------------------------------------------------------------.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주요업무)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신 설>

8. (생략)

제8조(주요업무) ---------------------------------------------------------.

1. ~ 7. (현행과 같음)

8.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5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생략)

② 소방본부장은 근로계약체결 시 구급상황관리사에게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5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본부에-----------------------------------------------------.

제18조(신분증 등) ①소방본부장은 채용․분실․오손 및 기재 사항의 변동 등으로 신분증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을 임용권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8조(신분증 등) ① ---------------------------------------------------------------------------------------- 「소방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 서식의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급상황관리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생략)

제22조(결격사유) -------------------------------------------------------.

1.「지방공무원법」제31조 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현행과 같음)

제28조(직위해제) ①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사람

3. (생략)

② ∼ ④ (생략)

제28조(직위해제) ---------------------------------------------------------------------.

1. (현행과 같음)

2. 해임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근로계약의 해지) 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생략)

2. 제13조제4항 단서규정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

8. ~ 9. (생략)

제31조(근로계약의 해지) ----------------------------------------------------------------------.

1. (현행과 같음)

2. --------- 단서규정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

3.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 9. (현행과 같음)

제35조(근무성적평정) ① ~ ② (생략)

③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평정자		확인자
1차	2차
구급상황센터장	상황실장	소방본부장

④ ~ ⑤ (생략)

제35조(근무성적평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삭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복장 및 복제) ① (생략)

② 구급상황관리사는 근무 중 별표 5의 활동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계급장 부착은 제외한다.

제38조(복장 및 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의 -----------------------

----------------------.

제44조(근무상황부 관리) ① (생략)

② 구급상황센터장은 매월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전월 25일까지 소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4조(근무상황부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본부장-----------.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휴일의 대체) ①제46조제1항의 휴일은 회사의 업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근로자의 날(5.1)은 제외한다.

② (생략)

제47조(휴일의 대체) ①제46조제1항의 휴일은 회사의 업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공가)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및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및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5.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6. 직무와 관련된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제58조(공가·특별휴가) 구급상황관리사의 공가, 경조사 휴가 및 「근로기준법」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1. ~ 6. <삭 제>

제59조(경조사 휴가) ①구급상황관리사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에 준하여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임신 중의 여성 구급상황관리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여성 구급상황관리사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59조(경조사 휴가) <삭 제>

제60조(휴직) ① (생략)

②구급상황관리사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은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허락하여야 한다.

제60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신,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되,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2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6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휴가 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징계사유) 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급상황관리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 2. (생략)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센터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 6. (생략)

제67조(징계사유) -------------------------------------------------------------------------------------------------------------------.

1. ~ 2. (현행과 같음)

3. -------------------- 구급상황센터에 -----------------------

4. ~ 6. (현행과 같음)

제92조(정기승급) ① (생략)

②구급상황관리사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생략)

제92조(정기승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매월 1일자로 -----------.

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2년 이상 근속한 구급상황관리사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 ① 2년 이상 근속한 구급상황관리사가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중인 구급상황관리사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당해 월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② (생 략)

제100조(2년 이상 근속한 구급상황관리사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 ① ------------------------------------------------------------징계에 따른----------------------------------------------------------------------------------------------------------------------------------------------------------------------------------------------------------------------------------------------------------------------------------------------------------------------.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수당의 지급) ①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제106조(수당의 지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위탁 운영 이후의 정보센터 구급상황관리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른다.

제107조(정근수당) ①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8의 지급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구급상황관리사의 신분을 보유하고 1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구급상황관리사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구급상황관리사의 신분을 보유하고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구급상황관리사에게 지급한다.

3. 직위해제처분,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 한다)을 받은 구급상황관리사 중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8의 지급 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 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정직처분을 받은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정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직위해제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 마다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제1항의 근무연수는 1월 1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위탁 운영 이후의 정보센터 구급상황관리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107조(정근수당) <삭 제>

제109조(가족수당) ①구급상황관리사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표 9에 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구급상황관리사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구급상황관리사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구급상황관리사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구급상황관리사와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구급상황관리사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구급상황관리사는 부양가족신고서를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소방본부장은 소속 구급상황관리사가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09조(가족수당) <삭 제>

제1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구급상황관리사는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명당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자녀"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 구급상황관리사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를 말한다.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구급상황관리사는 당해 수당을 지급 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은 수당을 지급 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 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 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급상황관리사의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삭 제>

제111조(육아휴직수당) ①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제111조(육아휴직수당) <삭 제>

제115조(정액급식비)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제115조(정액급식비) <삭 제>

제116조(명절휴가비)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 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 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16조(명절휴가비) <삭 제>

제123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1일까지로 한다.

제123조(재검토 기한) -----------------------------------------------(대통령훈령 제334호)----------------------------------------------------------------------------------------------------------- 2018년 6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