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1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5호, 2015.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어 국제적 수준의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하고자하는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처리기한 및 견품수량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나. 우수품질인증 견품수량 및 처리기간의 도입 (안 별표 1, 별표 4)

우수품질 소방용품을 신규로 도입함에 따라 시험을 위해 필요한 시료 및 시험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규로 도입하는 소방용품에 대한 견품수량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18년 1월 14일”을 “2018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제2015-101호, 2015.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인증시험의 견품수량(제2조제1항 관련)

구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관창		완성품		20개
		부분품		1조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소방호스		완성품	15m	25개
			5m 이하	20개
		부분품	연결금속구	3조
			호스	10조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소화전	옥내소화전 방수구	완성품		20개
		부분품		1조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옥외소화전	완성품		5개
		부분품		1조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공기호흡기		완성품(셋트)		6개
		면체		10개
유도등		완성품		6 개
		부분품		각 3개
		표시면		그림문자, 화살표 등의 위치 및 형상에 따라 각 1개
비상조명등		완성품		6개
		부분품		각 3개
가스·분말 자동소화장치		완성품		55개
		부분품 -지시압력계 -명판 -지지장치 (해당하는 경우)		1조 10개 20개 4개
		인장시험편 등 -금속인장시편 -패킹시험시편		각 4개 각 4개
소화기		완성품		45개
		부분품 -지시압력계 -명판 -지지장치		1조 10개 20개 4개
		인장시험편 등 -금속인장시편 -패킹시험시편		각 4개 각 4개
발신기		완성품		5개
		부분품		각3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완성품		50개
		부분품 -명판 -지지장치		1조 20개 4개
		인장시험편 등 -금속인장시편 -패킹시험시편		각 4개 각 4개
유수제어밸브		완성품		5개
		부분품 -압력스위치 -기타		10조 1조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소화약제		완성품		4개 (3 kg 이상)
		부분품 -명판		20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완성품		45개
		부분품 -지시압력계 -명판 -지지장치		1조 10개 20개 4개
		시험편 -패킹시험시편		각 4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완성품		45개
		부분품 -지시압력계 -명판 -지지장치		1조 10개 20개 4개
		시험편 -패킹시험시편		각 4개
에어졸식소화용구		완성품		45개
		부분품 -지시압력계 -명판 -지지장치		1조 10개 20개 4개
		시험편 -패킹시험시편		각 4개
완강기		완성품		15개
		부분품 -벨트 -명판		1개 10개
스프링클러헤드		완성품		180개
		부분품 -코팅재료		1개
가스관선택밸브		완성품		6개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송수구		완성품		10개
		부분품 -덮개		6개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감지기		완성품		32개
		부분품		각 2개
경종		완성품		각 5개
		부분품		11개

비고  기술원은 인증시험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견품수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우수품질인증의 처리기간(제3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품 명	처리기간
관창 소화전(옥외소화전만 해당한다) 유수제어밸브 송수구(덮개로 비금속물질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90
소화전(옥내소화전 방수구만 해당한다) 공기호흡기 송수구	35
소방호스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에어졸식소화용구	75
소화기 가스·분말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100
발신기 가스관선택밸브	40
소화약제	50
완강기	105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115
경종	55

비고 1. 소화기 및 가스․분말 자동소화장치의 본체 및 밸브 등이 합성수지 재질로 노화시험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은 450일로 한다.

2. 시험항목 중 가속노화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기간에 20일을 더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9조 (생 략)	제1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 -------------------------- -------------------------- -------------------------- -------------------------- --------------------2018년6월 30일---------.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 44호(2005. 1. 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 17호(2009. 4.30)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 31호(2009. 8.2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51호(2012. 2. 9)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18호(2012. 8. 7)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 15호(2015. 1.15)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01호(2015. 7.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제27조제4호, 제28조의2제4항, 제43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의 신청 등)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첨부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별표 1과 같으며, 규칙 제26조제1호의 서류는 형식승인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포함)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제출된 견품은 인증시험을 마친 후에 반환 한다.

제3조(인증평가 방법) ① 규칙 제27조제4항과 관련한 품질관리체계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품질관리체계평가 : 20일

2. 인증시험 : 별표 4의 해당 품목의 인증시험 처리기간

② 인증시험은 기술원의 시험설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제조자와의 합의하에 제 조건을 갖춘 자의 시설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우수품질인증 신청인이 이미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얻었을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체계평가는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⑤ 우수품질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시험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다시 신청한 때에는 적합판정을 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인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조·형상 등이 변경되어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우수품질인증의 인증시험은 품질관리체계평가 완료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구성 확인 등을 위한 장기간 소요 시험항목은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시 품질관리체계평가 완료와 관계없이 진행 할 수 있다.

제4조(우수품질인증) ① 기술원은 규칙 제28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 인증유효기간을 명기하여 교부한다.

②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③ 인증서 재발급 신청은 기술원에 증빙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은 인증서를 변경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은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재발급 일자 및 사유를 기록하고 우수품질인증 유효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급한다.

제5조(사후관리평가)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평가를 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제품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되고 시중 유통제품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과정에서 우수품질인증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① 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재평가 신청서에 견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7조(우수품질인증제품의 지원)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실용화와 우수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은 우수품질인증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규칙 제43조제6항제3호에 따른 제품검사수수료의 20% 할인

2.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선교부

3. 소방관련 간행물 또는 기술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각종 기술정보의 제공 등

5. 국내외 소방방재분야 전시회 참가 시 부스 제작 등 참가비용 우선 지원

③ 제2항제1호에 의한 제품검사수수료의 할인율과 규칙 제43조제6항제2호에 의한 품질제품검사 적용 수수료 할인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는 두 경우의 할인율을 모두 합산하여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8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재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의 일부 또는 품질관리체계평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생략되는 항목의 수수료는 제외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착수하기 전 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30%

2.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의 50%

③ 기술원은 별표 1 구분에 따른 동일품목의 우수품질인증이 2건 이상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7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건 : 기본수수료의 10 %

2. 3건 : 기본수수료의 20 %

3. 4건 : 기본수수료의 30 %

4. 5건 이상 : 기본수수료의 40 %

제9조(평가위원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술원은 우수품질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출장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4-44호, 2005.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7호, 2009.4.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 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51호, 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증시험의 견품수량(제2조제1항 관련)

구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관창		완성품		20개
		부분품		1조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소방호스		완성품	15m	25개
			5m 이하	20개
		부분품	연결금속구	3조
			호스	10조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소화전	옥내소화전 방수구	완성품		20개
		부분품		1조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옥외소화전	완성품		5개
		부분품		1조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공기호흡기		완성품(셋트)		6개
		면체		10개
유도등		완성품		6 개
		부분품		각 3개
		표시면		그림문자, 화살표 등의 위치 및 형상에 따라 각 1개
비상조명등		완성품		6개
		부분품		각 3개
가스·분말 자동소화장치		완성품		55개
		부분품 -지시압력계 -명판 -지지장치 (해당하는 경우)		1조 10개 20개 4개
		인장시험편 등 -금속인장시편 -패킹시험시편		각 4개 각 4개
소화기		완성품		45개
		부분품 -지시압력계 -명판 -지지장치		1조 10개 20개 4개
		인장시험편 등 -금속인장시편 -패킹시험시편		각 4개 각 4개
발신기		완성품		5개
		부분품		각3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완성품		50개
		부분품 -명판 -지지장치		1조 20개 4개
		인장시험편 등 -금속인장시편 -패킹시험시편		각 4개 각 4개
유수제어밸브		완성품		5개
		부분품 -압력스위치 -기타		10조 1조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소화약제		완성품		4개 (3 kg 이상)
		부분품 -명판		20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완성품		45개
		부분품 -지시압력계 -명판 -지지장치		1조 10개 20개 4개
		시험편 -패킹시험시편		각 4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완성품		45개
		부분품 -지시압력계 -명판 -지지장치		1조 10개 20개 4개
		시험편 -패킹시험시편		각 4개
에어졸식소화용구		완성품		45개
		부분품 -지시압력계 -명판 -지지장치		1조 10개 20개 4개
		시험편 -패킹시험시편		각 4개
완강기		완성품		15개
		부분품 -벨트 -명판		1개 10개
스프링클러헤드		완성품		180개
		부분품 -코팅재료		1개
가스관선택밸브		완성품		6개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송수구		완성품		10개
		부분품 -덮개		6개
		인장시험편 등		각 4개
감지기		완성품		32개
		부분품		각 2개
		자기소화성		각 5개
경종		완성품		11개
		부분품		각 2개

비고 기술원은 인증시험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견품수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별표 2］

품질관리체계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Ⅰ. 평가기준

1. 평가결과 합격기준

1.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마크 인증시 품질관리체계평가 합격점은 평가점수 70점 이상으로 한다.

1.2. 소방용품의 우수품질마크 인증시 제품검사 실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연속 3로트 이상, 9개월 이상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속 3로트에서 발취한 시료의 수가 별표 3-2의 우수품질마크 인증을  위한 한계갯수 이상이어야 하고, 중결점 이상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각 로트의 검사신청 간격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연속 6로트 이상, 6개월 이상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속 6로트에서 발취한 시료의 수가 별표 3-2의 우수품질마크 인증을 위한 한계갯수 이상이어야 하고, 중결점 이상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각 로트의 검사신청 간격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연속 9로트 이상, 3개월 이상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속 9로트에서 발취한 시료의 수가 별표 3-2의 우수품질마크 인증을 위한 한계갯수 이상이어야 하고, 중결점 이상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사후제품검사 대상제품은 견품을 기준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 중결점 이상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평가항목별 점수 평가방법

2.1. 평가항목은 6개분야 총 20개로 구성하고 각 평가항목별 배점은 A, B, C, D, E, F로 구분하여 총점 100점 만점으로 한다.

(1) A항목(6개) : 표준화 일반(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방침, 품질경영에 대한 자체 점검, 표준화 전문기관 교육, 품질관리자의 직무적정수행, 소비자불만처리 및 조치,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관리)

(2) B항목(2개) : 자재의 관리(자재의 품질보증규정, 기준과 자재의 적합성)

(3) C항목(3개) : 공정관리(공정별 관리규정, 제조 작업표준, 제규정)

(4) D항목(3개) : 제품의 품질관리(검정기술기준에 대한 품질 및 검사방법의 적합, 제품검사의 실시․기록․분석, 품질 및 시험검사규정 숙지)

(5) E항목(3개) : 제조설비의 관리(제조설비의 일상관리사항, 설비규정 및 기준관리, 설비의 운전규정 관리)

(6) F항목(3개) : 검사설비관리(시험설비자체보유, 성능유지. 정밀정확도 유지)

2.2.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A항목	B항목	C항목	D항목	E항목	F항목
점 수	20점 (6개문항)	14점 (2개문항)	15점 (3개문항)	20점 (3개문항)	17점 (3개문항)	14점 (3개문항)

2.3.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표에 의한 평가시 최소점수가 0점인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한다.

Ⅱ. 품질관리체계 및 제품검사실적 평가서

1. 종합평가표

접수번호 :

업체명			소재지
품 질 관 리 체 계 평 가 (100 점)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점 수
	1. 표준화 일반			20점
	2. 자재관리			14점
	3. 공정관리			15점
	4. 제품의 품질관리			20점
	5. 제조설비의 관리			17점
	6. 검사설비의 관리			14점
종합평가 (점수)
평가결과		□ 적합 □ 부적합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표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Ⅰ. 표준화 일반 (20점)	(1)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방침이 확립되어 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등이 적합하게 보유‧관리‧실시되고 있는가 a.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방침이 확립되어 있고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등이 회사규모나 실정에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회사 전체에 실시되고 있는 경우 b.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방침은 확립되어 있고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등이 회사규모나 실정에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으나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이 품질관리 부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2)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확산을 위하여 품질경영 행사 및 분임조 운영 등의 실적이 있고 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 최근 1년간 품질경영 행사 등 품질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활동실적과 분임조 활동 실적이 있고 내부 품질감사가 회사 실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b. 품질경영 행사, 분임조 활동 또는 품질개선을 위한 제안 활동, 내부 품질감사 등에 대한 계획은 회사실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으나 그 실시 및 활용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3) 경영책임자(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말한다) 및 경영 간부(과장급이상의 관리층을 말한다)가 표준화전 문교육기관에서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a ․ 경영책임자 :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고 이후 3년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경영간부의 50% 이상 :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1회이상 이수하고 이후 3년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1 0 2 1 0 5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종업원 : 교육계획에 의하여 표준화전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및 사내교육을 체계적으로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 b. ․경영책임자 :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1회이상 이수하고 이후 3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경영간부의 30% 이상 :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고 이후 3년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다만 경영간부의 20%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는 1.5점으로 평점한다) ․종업원 :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및 사내교육은 교육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나 실시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4) 업종 및 규모에 맞게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운용하고 있으며,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a 재직경력 6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독립적이며 적정하게 표준화와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b. 재직경력 3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직무수행이 일부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5) 소비자불만 처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처리절차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며 불만내용 등의 원인분석 및 조치를 하고 있는가 a.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해 접수부터 조치까지의 처리절차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불만내용 등의 로트를 추적하여 단계별로 원인분석을 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 및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적정하게 변상‧교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b.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고 불만내용 등의 단계별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변상‧교환 등 조치에 대한 실시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2.5 0 5 2.5 0 2 1 0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6) 작업환경, 안전시설 등은 적정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있는가 a. 작업환경 개선 및 청정활동(청소‧정리‧정돈 등)이 전사적‧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종업원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 등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b. ‘a'에 대부분 만족하나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4 2 0
Ⅱ. 자재의 관리 (14점)	(1) 자재규격 등 자재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서 정한 자재별로 회사 실정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a. 자재의 품질이 검정기술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하고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b. 규정내용은 검정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나 회사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2)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재검사 및 보관이 규격별 인증심사 기준에서 정한대로 자재별로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a. 검정기술기준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자재별 검사규정에 검사방법(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방법, 각 검사항목별 시험방법,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기준, 판정방법, 합격 및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검사결과의 기록 보관 및 활용방법 등)과 보관이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 자재관리자가 자재검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대로 검사하여 검사기록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b. 'a'의 자재 사용 및 자재검사 방법, 검사실시 및 기록 관리 내용이 일부 합리적․구체적이지 못하나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5 2.5 0 9 4.5 0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Ⅲ.공정관리 (15점)	(1) 공정별 관리규정을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설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 이의 관리사항 포함) 하고 있는가 a. 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항목에 대한 관리방법, 관리주기,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을 규격별 인증심사기준과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있거나 대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하고 관리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b. 공정별 관리규정이 규격별 인증심사기준과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시내용이 일부 미흡하거나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2) 공정별 제조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있고, 작업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업표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부적합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 공정별 작업표준(작업 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 교대시 인계인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작업현장에 비치하여 이에 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공정별로 품질 검증이 될 때까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지 않는 체제로 운용하며, 부적합품에 대하여 식별관리하고 있거나 공정을 자동화시켜 조작방법을 표준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b. 공정별로 작업표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작업현장에 비치하지 않거나 작업표준대로의 실시사항 및 부적합품의 식별관리가 다소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5 2.5 0 5 2.5 0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3) 공정관리 및 공정별 중간검사를 규정대로 이 행하고 있고 공정관리자가 공정관리 제규정 및 작업표준 등을 숙지하고 있으며 규정대로 실시 ‧관리하고 있는가 a. 공정관리자가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규정(공정관리규정, 중간검사방법, 작업표준 등)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관리시기, 기준, 조치사항 등)에 의하여 공정관리 및 공정별 중간검사를 실시‧관리하고 있는 경우 b. 제규정의 실시․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5 2.5 0
Ⅳ. 제품의 품질관리 (20점)	(1)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이 검정기술기준에서 규정된 내용에 적합하며 품질보증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a.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검정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제품검사방법(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 방법, 해당품목의 시험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 기준, 불합격품 관리, 검사결과의 기록 및 데이터 활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제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b.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검정기술기준을 만족하고 검사방법은 ‘a'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실정으로 보아 일부 항목이 합리적‧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2)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제품의 검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반영하고 있는가	5 2.5 0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a. 제품검사는 제품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불합격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반영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투입과 제품 생산량과의 상관성, 제품검사 기록내용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 b. 제품검사의 실시‧기록‧분석은 ‘a'와 같이 조치하고 있으나 그 내용 및 투입‧생산 상관성 등에 있어 합리적‧구체적인 면이 일부 부족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3) 제품의 품질시험검사자가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검정기술기준 및 사내규격에 따라 시험‧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 가 검정기술기준의 각 항목을 만족하고 있는 가 a. 시험검사자가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규정(검정기술기준, 검사방법, 합‧부 식별 방법 등 사규)을 숙지하고 있으며 시험기기 조작과 검정기술기준 의한 시험이 가능하며, 그 결과를 기록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검정기술기준을 만족시키면서 각 시험항목별 최근 3개월(다만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1년) 평균치와 비교하여 볼 때 ±5%의 허용값 한계내에 있는 경우 b. 시험검사자가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검정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각 시험항목별 최근 3개월(다만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 평균치와 비교하여 볼 때 ±5%의 허용값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5 2.5 0 10 5 0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Ⅴ.제조설비의 관리 (17점)	(1)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설비 배치상태가 양호하며 운전안전수칙(운전시 유의사항, 인수인계사항, 주요 확인사항 등)을 정하여 일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a.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배치가 양호하고 운전안전수칙 등을 정하여 일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b.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안전수칙은 정하고 있으나 그 실시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2) 설비의 운전 및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설비관리자,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주기, 점검방법, 이상시 조치 및 교체절차, 설비운전 표준과 방법 등)을 설정하고, 이력‧제원카드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기록‧관리하고 있는가 a.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력‧제원카드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며 현장에 설비별 운전표준을 비치하고 규정과 기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 b.'a'에 의한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력‧제원 카드, 관리대장, 설비운전 표준은 비치하고 있으나 실시 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3)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부위별로 적정 윤활유의 선택기준, 윤활유의 양, 윤활주기, 폐윤활유 처리방법 등을 규정(설비관리에 포함 관리가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윤활관리담당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윤활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10 5 0 5 2.5 0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a. 설비에 대한 윤활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전문적인 윤활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b. 설비에 대한 윤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자가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그 실시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2 1 0
Ⅵ. 검사설비의 관리 (14점)	(1) 검정기술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 활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 시험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검정기술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로 대체가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계약기관), 시험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실시상태가 양호한 경우 b. 검정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과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계약기관)‧시험검사 의뢰내용‧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 설비이용에 대하여 구체적‧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2)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며,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검사설비관리자가 그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각 시험검사설비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5 2.5 0 5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점
	b. 시험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 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을 규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각 시험검사설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나 그 실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3) 시험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한 교정검사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계측기의 사용빈도나 특성 등에 따라 회사실정에 맞는 교정검사주기를 정하고 교정검사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령에 의하여 관련분야 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b. 교정검사주기 등은 정하고 있으나 그 실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c. ‘b'에 미흡한 경우	2.5 0 4 2 0

［별표 3］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한계갯수

(1) 연속 3로트이상, 9개월 이상 합격한 경우

종 별	한계갯수(개)	종 별	한계갯수(개)
소화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소공간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간이소화용구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이온화식감지기 광전식감지기 복합형감지기 단독형감지기 불꽃감지기 간이형수신기 발신기 경종 중계기 수신기	96 96 96 15 96 250 60 60 96 150 96 96 60 96 60 60 150 150 60 12	가스누설경보기(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분리형)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구조대 스프링클러헤드 소방호스 공기호흡기 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 소화전(옥외소화전)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유수제어밸브 송수구 방염제 관창 누전경보기(수신부) 누전경보기(변류기)	150 12 60 96 15 96 60 15 96 60 24 60 15 15 15 15 15 60 40 60 60 60

비고 : 발취시료의 누계가 우수품질인증을 시행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3로트보다 많은 로트의 발취시료의 누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로트는 연속된 것으로 불합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연속 6로트 이상, 6개월 이상 합격한 경우

종 별	한계갯수(개)	종 별	한계갯수(개)
소화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소공간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간이소화용구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이온화식감지기 광전식감지기 복합형감지기 단독형감지기 불꽃감지기 간이형수신기 발신기 경종 중계기 수신기	192 192 192 30 192 300 120 120 192 300 192 192 120 192 120 120 300 300 120 24	가스누설경보기(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분리형)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구조대 스프링클러헤드 소방호스 공기호흡기 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 소화전(옥외소화전)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유수제어밸브 송수구 방염제 관창 누전경보기(수신부) 누전경보기(변류기)	300 24 120 192 30 192 120 30 192 120 48 120 30 30 30 30 30 120 80 120 120 120

비고 : 발취시료의 누계가 우수품질인증을 시행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6로트보다 많은 로트의 발취시료의 누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로트는 연속된 것으로 불합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연속 9로트 이상, 3개월 이상 합격한 경우

종 별	한계갯수(개)	종 별	한계갯수(개)
소화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소공간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간이소화용구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이온화식감지기 광전식감지기 복합형감지기 단독형감지기 불꽃감지기 간이형수신기 발신기 경종 중계기 수신기	288 288 288 45 288 450 180 180 288 450 288 288 180 288 180 180 450 450 180 36	가스누설경보기(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분리형)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구조대 스프링클러헤드 소방호스 공기호흡기 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 소화전(옥외소화전)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유수제어밸브 송수구 방염제 관창 누전경보기(수신부) 누전경보기(변류기)	450 36 180 288 45 288 180 45 288 180 72 180 45 45 45 45 45 180 120 180 180 180

비고 : 발취시료의 누계가 우수품질인증을 시행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9로트보다 많은 로트의 발취시료의 누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로트는 연속된 것으로 불합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별표 4］

우수품질인증의 처리기간(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일)

구 분 품 명	처리기간
관창 소화전(옥외소화전만 해당한다) 유수제어밸브 송수구(덮개로 비금속물질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90
소화전(옥내소화전 방수구만 해당한다) 공기호흡기 송수구	35
소방호스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에어졸식소화용구	75
소화기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100
발신기 가스관선택밸브	40
소화약제	50
완강기	105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115
경종	55

비고 1. 소화기 및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본체 및 밸브 등이 합성수지 재질로 노화시험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은 450일로 한다.

2. 시험항목 중 가속노화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기간에 20일을 더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우수품질인증 재평가 신청서							처리기간
							별표4 참조
신 청 인 (법인은 대표자)	성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주 소
품 목	종 별			형 식
우수품질 인증내용	형식승인번 호			인증일자 및 인증유효기간
재평가 사유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에 대한 재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중
※ 구비서류 1. 재평가에 필요한 관계서류 2. 우수품질인증서 사본 1부.						수 수 료
						원
						*규칙 별표17 참조

210mm×297mm 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