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민안전처 훈령 제89호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동 규정 조문(제5조2항) 일부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함에 따라 법령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인 구급교육협의회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학습 분량이 80차시 이상으로 구성된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최대 40시간까지 인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범위 일탈 조문내용 일부 삭제(제5조 구급교육훈련 구분 및 이수의무)

나. 구급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문 신설(제15조의2 구급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15조의3 구급교육협의회 운영)

다. 구급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일부조정(제16조제1항 교육훈련 시간인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조회 : `15. 5. 8 ～ 5. 20

라. 붙    임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국민안전처 훈령 제89호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급 교육훈련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를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구급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시·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을 “국민안전처, 시·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으로 한다.

제14조제1항11호“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목을“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점수표”에서“구급대원 교육훈련별 인정시간”으로 한다.

별표 항목에“구급대원 능력향상 사이버 교육과정 및 인정시간”과“국민안처 주관”교육을 추가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구급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 중앙구급교육협의회를, 시·도에 시·도구급교육협의회(이하 중앙구급교육협의회 및 시·도구급교육협의회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 본부장이 위촉한다.

1. 영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구급지도의사

2. 응급의료관련 학계 및 관련기관 소속 전문의 또는 교수

3. 구급대원 위탁교육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 본부장은 협의회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⑦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 지명한다.

협의회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대원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급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지침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 전문능력에 대한 역량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4. 구급대원 위탁교육 평가와 평가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급대원 위탁교육을 위한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업무 효율을 위해 필요하면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 제1항“별표 4의 점수표에 따라”를 “별표 4에 따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89호, 2015. 7.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구급 교육훈련의 구분 및 이수의무) ① (생략)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급 교육훈련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급 교육훈련의 구분 및 이수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구급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①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 구급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생략) 11. 시·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② (생략)	제14조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① ---- -------------------------------------- ------------------------------------- 1. ~ 10.(현행과 같음) 11. 국민안전처, 시·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15조의2(구급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 중앙구급교육협의회를, 시·도에 시·도구급교육협의회(이하 중앙구급교육협의회 및 시·도구급교육협의회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 본부장이 위촉한다. 1. 영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구급지도의사 2. 응급의료관련 학계 및 관련기관 소속 전문의 또는 교수 3. 구급대원 위탁교육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 본부장은 협의회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⑦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 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 지명한다. 협의회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대원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급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지침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 전문능력에 대한 역량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4. 구급대원 위탁교육 평가와 평가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급대원 위탁교육을 위한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의3(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교육훈련 시간 인정) ① 특별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해당연도에 40시간이상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4의 점수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개인별로 기록 관리한다. 다만, 구급업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이 규정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 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제16조(교육훈련 시간 인정) ① ---------- -------------------------------------- ------------------------------------- ------------------ 별표 4에 따라 별지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별표 4]

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시간표

연번	구분	교육과정	단위	인정 시간	비고
1	특별 교육	미국EMS 연수교육	5주	40
2		1급응급구조사(간호사) 병원임상수련과정	9주	40
3		2급응급구조사 병원임상수련과정	4주	40
4		응급구조사(간호사) 전문술기 교육과정	1주	35
5		전문 응급구조사 과정(중환자용 구급차 탑승 교육)	1주	35
6		오토바이 구급대원 교육	1시간	1
7		소방학교 및 소방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교육	1시간	1
8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과정 (동 기준표 9번 항목을 제외한, 그 외의 구급교육)	1차시	0.5	최대20시간
9		구급대원 능력향상 사이버 교육과정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개설·운영되는 구급교육)	1차시	0.5	최대40시간
10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응급의료 관련 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움, 집담회, 토론회 등	1시간	2	최대20시간
11		기타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하는 협회 및 관계기관 등의 구급업무 및 응급의료관련 교육(세미나)등	1시간	1	최대20시간
12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교육
		가.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강사참여	1시간	1	최대5시간
		나. 다수사상자 구급대원 훈련참가 (긴급구조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 포함)	1시간	1	최대5시간
		다. 구급관련 강의 등(국가·지방·유관기관 요청에 의한 구급 관련 강의, 처 주관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평가 위원, 국가·지방·유관기관 구급관련대회 평가위원 등으로 공문 등 증빙자료에 의한다)	1시간	1	최대5시간
13		국민안전처,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 소방관서 자체계획 수립 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교육실시의 타당한 근거, 사유명시)	1시간	1	최대20시간
14	양성 보수 교육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3주	40
15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9주	40
16		구급상황관리요원 교육과정	1주	35
17		구급대원 양성과정(신임 구급교육 포함)	2주	40
18		구급대장 교육	1주	35
19		구급대원 보수교육	1시간	1
20		소방서 구급지도의사 (전문의 강사초빙) 교육	1시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