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4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제정(안)

1. 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 현행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를 이 고시와 통폐합·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이 고시에서 포함·관리함(안 제2조제2호)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이 고시에서 포함·관리함(안 제2조제3호)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제정안 별첨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04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인가번호: 소방방재청 제2011-05호)를 지정한다.

1.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3.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5-104호, 2015.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