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의2] <개정 2003.10.6>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관련)

1. 별표 7의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2. 카지노 영업소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매일(일요일을 제외한다)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테이블게임(별표 6의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제외한 영업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액은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는 테이블별로 정하되,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영업장 전체 테이블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1인당 1회 30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

5. 머신게임(별표 6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1회 2천원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 포커게임기는 2천500원으로 한다.

6. 머신게임의 게임기 전체 수량중 2분의 1 이상은 그 머신게임기에 거는 금액의 단위가 100원인 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미성년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자

다. 신분이 불분명한 자

라.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 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국내외 카지노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나 전문적인 도박 등의 혐의로 출입 금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바.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 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8.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9.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0.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사망·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 및 영업방법은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