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타법 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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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119생활안전과), 02-2100-0915

제1조(목적) 이 훈령은「소방기본법」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119에 접수된 국민의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119생활안전대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조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생활안전활동"이란 119에 접수된 출동요청 중에서 위험성은 있으나,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준긴급 또는 잠재긴급) 구조 및 위험요인 제거 등 생활안전 지원활동을 말한다.

2. "119생활안전대"란 119생활안전 활동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119생활안전대"의 조직·업무범위·업무수행체계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편성·운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이하 "소방본부장 등"이라 한다) 119로 접수된 국민의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등 소방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119생활안전대(이하 "생활안전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전대의 조직, 정원, 업무범위, 수행체계 등 편성·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대원의 자격기준) ① 119생활안전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원

2.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개설·운영하는 119생활안전구조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생활안전구조와 관련한 자격증(전기, 가스, 소방시설, 위험물, 응급구조사 등)을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소방본부장 등이 소속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119생활안전구조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119생활안전구조관련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대원의 교육훈련) 국민안전처장관 및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장비 보유기준) ① 생활안전대에서 운영하는 차량 및 보유 장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등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8조(현장활동) ① 소방본부장 등은 119로 접수된 비응급(준긴급·잠재긴급) 생활안전 구조 및 안전조치 등을 위해 생활안전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구조 및 위험제거,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등은 인력·장비 등 소방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2 생활안전대의 주요 활동영역 안에서 업무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그 밖에 특수한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출동구역) ① 소방서 직할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하고, 119안전센터에 설치된 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센터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생활안전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이나 관내 소방력 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출동구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제10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본부장 등은 119생활안전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등은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유기동물 처리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대원의 안전사고 예방) 대원의 안전사고 및 감염 방지에 대해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기록관리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소방본부장 등은 119생활안전 활동 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를 준용하여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식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119생활안전 활동상황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119생활안전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생활안전대의 편성·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구조활동증명서 발급 등은 「소방장비관리규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