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타법 개정]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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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방호조사과), 02-2100-08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단, 신임교육과정의 임용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시험"은 화재대응 능력평가에 필요한 시험으로 제1차 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2.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란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평가기관"이란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로서 평가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준 요건을 구비하여 위원회로부터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실무경력자"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제4조(설치)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을 위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정책국에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6조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2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소방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소방학교장

2.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장

3. 지방소방학교의 장

4. 화재진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재진압관련 기관·단체·교육기관의 임원·교수

⑤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위원이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제4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운영 분과위원회

2. 평가시험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배분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평가기관의 심의·지정에 관한 사항

2.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3. 등급별 평가항목 및 평가 세부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방호조사과 방호계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간부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평가기관

제10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 ①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는 별표 3에 따른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평가업무 등 운영조직 구성

2. 재정계획서

3. 교육운영계획

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마. 교육 방법 및 절차

4. 교육시설(시설 및 기자재 등) 현황

5.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장비·시설기준 및 구비서류 등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기관을 심의·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화재대응능력 평가운영 교육내용의 일부를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기관 지정의 취소)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비·시설기준이 요건에 미달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운영을 한 경우

3.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4. 제9조제1항의 교육운영계획과 상이한 교육운영으로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훈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4장 시험공고 및 접수

제12조(응시자격)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재대응능력 2급

가. 평가기관에서 3주 이상의 화재진화사 양성과정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과정 또는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화재진압대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화재대응능력 1급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13조(시험방법) ①평가시험은 평가기관의 장이 시·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기시험은 전체 평가기관이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이 평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장소·방법·과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평가시험기관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평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4조(응시원서 접수) ①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와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 재직증명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험표의 발부 등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시험장소) 응시 지원자의 해당지역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필기시험

제16조(시험의 종류) 등급별 시험의 기준은 별표 1, 2와 같다.

제17조(합격자의 결정) 필기시험은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합격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은 70점 이상, 1급은 80점 이상의 시험점수를 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출제 및 편집) ①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출제 및 편집하되,『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②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를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를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경력자에 대하여는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100% 출제한다.

③그 밖에 문제 출제 및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한다.

④출제 및 편집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중앙소방학교장은 문제의 예시 및 문제은행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의 실시) ①필기시험은 평가기관에서 등급별로 실시한다.

②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하며 각 평가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제20조(채점관리) ①채점은 평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채점관’이라 한다)가 행하며, 채점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4의 채점관 준수사항을 엄수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도모한다.

②채점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출제 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제6장 실기시험

제21조(평가방법) 실기시험은 개별 또는 조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화재대응능력 2급은 평가항목별 60점 이상, 1급은 평가항목별 70점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2조(응시대상) ①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②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년 내의 기간 동안에 실기시험에 3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23조(평가항목 및 출제) ①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별표 1의 화재대응능력 2급은 10개 항목을 평가한다. 다만, 실무경력자는 별표 1-1의 10개 항목을 평가하되 필수평가 7개 항목과 13개의 선택평가 항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개 항목으로 정한다.

2. 별표 2의 화재대응능력 1급은 8개 평가항목을 평가해야 한다.

②실기시험은「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등급별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기평가표를 변경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시험의 실시) ①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실기시험 평가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화재진화사 자격취득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받은 사람

2. 각 소방학교 교관 등 관련 전문가

②평가관은 화재대응능력 실기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③평가관의 구성과 실기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중앙소방학교장은 평가기관이 없는 시·도에서 실기평가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시험 실시를 요청할 경우 출장평가 할 수 있다.

⑤실기시험에 참여하는 평가 및 감독관에게는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합격자 발표

제25조(합격자 결정)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합격자 명단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합격자 발표) ①중앙소방학교장은 최종합격자 발표를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다.

②최종합격자 명단은 응시지역의 평가기관 및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제8장 평가 인증서 교부

제27조(평가 인증서 교부) ①중앙소방학교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평가등급에 따라 별지 5호서식의 화재대응능력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6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증서는 시·도 소방본부로 일괄 교부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이 합격한 사람에게 직접 수여한다.

③시·도 소방본부에서는 화재진화사 자격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 취득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사후 관리

제28조(사후관리) ①국민안전처장관은 평가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관의 운영실태·교육실시 내용·교육효과 및 인증시험 실시 상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교육·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평가기관의 점검·평가결과가 부실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평가기관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화재진화사 자격 취득자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 취득자를 화재진압부서에 우선 배치해야 하며, 화재진압문야 교육·훈련 교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45호, 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경력자 시험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은 2016.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호, 2015. 1. 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