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안

제정 2015. 1. 6. 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

제1조(목적)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변경하고, 중복 또는 불필요한 예규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 개정)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4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조제1항제9호나목 중 “인적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2조제3호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항 중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 국가 비상 사태 시 관련 상황 정보”를 “국민안전처 : 국가 비상사태 시 관련 상황 정보,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및 화재 등 사회재난 대처 정보와 훈련을 포함한 민방위 상황관련 정보, 해상 기름유출 등 해상 방재관련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호 중 “자연·인적 재난발생에”를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발생에”로 한다.

별표 1 중 “소방방재청 상황팀장”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으로 하고, 별표 2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경계경보 표준문안 내용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며, 별표3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02-2100-5424~5”를 “02-2100-0225~8”로, “소방방재청장 귀하”를 “국민안전처장관 귀하“로 한다.

제3조(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개정) 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를 “해양경비안전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서(이하“해경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해양경찰청 및 각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한다”를 “해경기관에 설치한다” 로 하고, “해양경찰교육원·정비창·연구소는”을 “경우”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해양경찰 업무”를 “해양경비안전 업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의 운영지원과장(청문감사담당관, 경무기획과장)”을 “해경기관의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청문감사담당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기관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소속 해양경찰 기관의 장”을 “해경 기관의 장”이라고 한다.

제8조제1항 중 “파출소”를 “안전센터”로 한다.

제10조의2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경기관”으로 하고, “민원실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운영지원과장·청문감사담당관·경무기획과장)”을 “민원실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청문감사담당관·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3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경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5제1항 본문 중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해경기관의 장”으로, “설치·운영하여야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안행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32조, 제36조, 제38조, 별지 제10호 서식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2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제7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제4항·제6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제4항·제5항, 제29조제1항, 제3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관리본부장”을 “안전정책실장”으로, “비상대비기획국장”을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으로, “인력개발관”을 “안전총괄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관리본부”를 “안전정책실”로, “자원관리과장”을 “비상대비자원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인사실”을 “재난관리실”로, “안전관리본부장”을 “안전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관리본부”를 “안전정책실”로 한다.

제5조(안전행정부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개정) 안전행정부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 인사실”을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을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를 “국민안전처 안정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관리본부장”을 “안전정책실장”으로 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별표 2 중 “비상대비기획국장”을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호 아목 중 “(해양경찰청 포함)”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중 “안전관리본부장”을 각각 “안전정책실장”으로 한다.

제6조(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개정)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관리본부장”을 “안전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의 비상대비기획국장”을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비상대비기획국장”을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의 자원관리과장”을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자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같은 호 너목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7조, 제20조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 민방위과장”을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으로, “민방위과장”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으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3항, 제7조, 제8조, 별지 제4호 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을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 방재담당부서의 국장”을 “국민안전처 복구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방재담당부서 복구지원관련 과장”을 “국민안전처 복구담당부서의 과장”로 한다.

제10조(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기준 개정)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법적근거

②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 ④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⑤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4. 용어정의

4.7 중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5. 자원의 분류 및 선정

5.3. 자원의 선정

가. 선정․고시권자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다. 선정방법

1)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6. 자원의 조사

다.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6.1 조사시기

나.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6.3 조사방법

가. 실태조사

1)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나. 서면조사 및 지도감독 등

1)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6.4 조사내용

나. 조사품목 중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6.5 조사정보제공 및 입력관리

가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나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6 조사결과

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나 중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다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7.1. 코드화

가. 기본방향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나. 관리방안 2)기관명(P) 중 “안전행정부 또는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7.2. 자원데이터베이스화

다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시행

가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다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2. 관리기준

다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라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3. 재난단계별 관리

가. 평시자원

2)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관리자원 수급상황 파악 및 점검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9.3. 비상대비자원의 특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0.1. 주관기관

가 중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마. ⑧ 중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10.3. 지원기관

타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10.4. 상호연계 및 활용

나. 민․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상호연계 및 활용

1) 중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 중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0.5.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

가.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나. 자원관리시스템 운영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1. 자원수집․조사 및 등록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1.1. 자원의 조사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1.2. 자원의 입력․등록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1.3. 자원정보의 제공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1.4. 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가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다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2.1. 기본방향

나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3.3. 재난규모별 동원

나. 중․대규모 재난 (3단계) 중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5. 사후관리(자원 보충)

다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1.점검개요

가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나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별표 3

제3조제3호 이용(사용기관)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재난대비훈련지침 개정) 재난대비훈련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소방방재청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청장”을 “장관”으로 한다.

제12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을 “재난관리 업무 담당국장”로 하고, “재난관리 업무 담당국의 과장급 공무원 중 의장이 지명”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국립방재연구원”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로 하고, “담당사무관”을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국토해양부”을 “국토교통부”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을 “농림축산식품부”으로 한다.

제13조(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개정)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근거

나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다 중 “행정안전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3. 적용 범위와 대상

나 중 “행정안전부 예규”를 “인사혁신처 예규”로 한다.

5. 휴가제도 운영

나.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2) ※ 중 “소방방재청(소방정책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라. 반일연가 실시 등

1)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8조제1항 단서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 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6조(소방공무원 근속 승진 운영지침 개정) 소방공무원 근속 승진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7조(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8조(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 장학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 장학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개정)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목적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 기본방침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 세부연수계획 수립 및 집행요령

가, 나, 다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5. 기타 행정사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개정)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 제21조제2호 각 목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2조(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개정)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재난상황실장”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은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은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제5조의2 중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개정)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25조제2항제3호, 제2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 정보화담당관실”을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재난상황실”을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제10조, 제25조제2항제1호·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 정보화담당관”을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제29조제3항·제4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4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경찰공무원승진시험시행규칙 개정) 경찰공무원승진시험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공무원승진시험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각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관”을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역해양경찰서”를 “지역 해양경비안전서”로, “지역해양경찰서장”을 “지역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해양경찰서장”을 각각 “지역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제목 “해양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응시원서”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응시원서”로 한다.

제25조(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 시행 규칙 개정)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 시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 시행 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20조제1항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24조 중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은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임용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를 “국민안전처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ㆍ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해양경찰관서장”을 “해양경비안전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및 수영능력 배점기준표”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및 수영능력 배점기준표”로 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 중 제목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제목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의뢰서”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의뢰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해양경찰공무원채용”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제목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답안”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답안”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인사교육과장”을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별도 1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6조(해양경찰 수련원 운영 규칙 개정) 해양경찰 수련원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 수련원 운영 규칙”을 “해양경비안전 수련원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수련원”을 “해양경비안전 수련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비안전 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ㆍ중앙특수해양구조단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이하 “해양경비안전관서”라 한다) 소속 직원 등의 심신단련, 정서함양 및 직무교육ㆍ연수, 워크숍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시 또는 임시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성수기"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지하는 하계휴가기간을 말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별”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고, 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4. 퇴직 경찰공무원

5. 순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제10조제6호 본문 중 “의무경찰순경 및 해양경찰교육기관”을 “의무경찰 및 해양경비안전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해양경찰행정발전”을 “해양경비안전 행정발전”으로,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국ㆍ관, 부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해양경찰청 이상의 해양경찰관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이상의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27조(해양경찰 위촉 목사ㆍ승려ㆍ신부 운영규칙) 해양경찰 위촉 목사ㆍ승려ㆍ신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 위촉 목사ㆍ승려ㆍ신부 운영규칙”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관서 위촉 목사ㆍ승려ㆍ신부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이하 “해양경비안전관서”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4조 중 “제2조 규정에 의한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을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2조 규정에 의한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경찰기관의 장”을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8조(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개정)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 제14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안전관서”로 한다.

제3조 중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광역수사팀”을 “수사계”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5조 중 “수사과장(정보수사과장)”을 “해상수사정보과장(이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비안전과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 중 “경찰관서”를 “안전관서”로, “기관장(수사과장)”을 “기관장(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지방청 정보수사과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장”으로, “수사(정보수사)과장”을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경찰관서”를 “안전관서”로, “지방청 수사(정수)과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장”으로, “기관장(수사과장)”을 “기관장(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본청․지방청수사(정수)과장”을 “본부(지방본부) 해상수사정보과장(경비안전과장)”으로, “정보수사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국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수사(정보수사)과장”을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경찰관서”를 “안전관서”로, “감사담당관(경무기획과장)”을 “안전감찰담당관실(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청문감사담당관, 해양경비안전서는 기획운영과장)”으로, “경찰관서”를 “안전관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같은 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9조(수사정보비 취급 규칙 개정) 수사정보비 취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수사정보비”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수사정보비”로 한다.

제2조, 제4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책임관(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장, 경찰서 수사과장)”을 “책임관(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 해상수사과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장,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0조(수사 및 감식장비 관리규칙 개정) 수사 및 감식장비 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해양경찰”을 “경찰”로 한다.

제2조, 제4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수사과장”을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파․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출장소)”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정보수사과”를 “경비안전과”로, “수사과”를 “해상수사정보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호 중 “해양경찰청 수사계장”을 “국민안전처 해상수사정보과(수사계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장”을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계장”으로, “해양경찰교육원 교수팀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수팀장”으로, “해양경찰서 수사계장”을 “해양경비안전서 수사계장”으로, “파․출장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출장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을 “국민안전처 해상수사정보과(형사계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수사정보계장”으로, “해양경찰서 과학수사계장”을 “해양경비안전서 형사계장”으로, 같은 항 제2호 라목 단서 중 “형사계장”을 “수사계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0조 중 “해양경찰관서장”을 “해양경비안전관서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4조, 제15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수사과장”을 각각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정보수사과장”을 “경비안전과장”으로, “수사과장”을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해양경찰”을 “경찰”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유치장 설계표준 규칙 개정) 유치장 설계표준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서”를 “안전관서”로 한다.

제32조(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개정)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청 및 각 해양경찰관서”를 “국민안전처 및 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4조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33조(행정검시규칙 개정) 행정검시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5항, 제4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34조(수사본부 운영 규칙 개정) 수사본부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찰정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정보수사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정장”을 “해양경비안전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수사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4조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5조 중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 또는 해양경찰청 사건 주무과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사건주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수사)과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 수사(정보수사)과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제4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호 각 목외 부분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지방해양경찰청”을“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찰서 수사(정보수사)과장”을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인접해양경찰서”를 “인접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보수사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5조(마약류범죄정보전산관리규칙 개정) 마약류범죄정보전산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청훈령”을 “국민안전처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6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해양경찰컴퓨터온라인운영규칙」”을 “「경찰컴퓨터온라인운영규칙」”으로 한다.

제8조 중 “「해양경찰청훈령」”을 “「국민안전처훈령」”으로 한다.

제36조(정보채증규칙 개정) 정보채증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소속기관”을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5조 중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정보(정보수사)과장”을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7조(밀항사범처리규칙 개정) 밀항사범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해양경찰서 파·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4조 중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조의2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0조 중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를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로,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 으로 한다.

제38조(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를 “국민안전처 국제해양법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4호 중 “해양경찰”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로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을 “국민안전처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관련”을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경비안전 관련”으로 한다.

제39조(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개정)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양경찰청이”을 “국민안전처가”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제2항 중 “해양경찰관서”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6호․제7호 및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제4항․제5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제3항 전단․후단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3조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인천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해양경찰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해양경찰관서명”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명”으로 한다.

제40조(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개정)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41조(방제비용부과․징수 규칙 개정) 방제비용부과․징수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호․제3호,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전단․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중 “본청 또는 경찰서”를 “해양본부 또는 안전서”로 하고,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2조(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개정)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장비 및 자재 운용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2조,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조 및 제6조제1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4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4항․제5항, 제7조제4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항, 제7조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환경학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제43조(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개정)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제4항·제5항, 제7조 본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4조(해양경찰청 해상치안장비 도입업무 규칙 개정) 해양경찰청 해상치안장비 도입업무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제3조 중 "해양경찰"을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제7호 중 “해양경찰”을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략사업과”를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로 한다.

제7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치안장비”을 “해상치안장비”로 한다.

제8조제1항 제2항·제3항·제4항 중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호·제6호 중 “경비과”를 “해양경비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색구조과”를 “해양수색구조과, 해양경비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형사과”를 “해상수사정보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색구조과”를 “해양수색구조과”로, “장비과”를 “해양장비관리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전략사업과”를 “해양장비기획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해양경찰청 차장”을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8조, 제42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중 “전략사업과장”을 각각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2장 제3절 및 제4절의 제목 중 “치안장비도입”을 각각 “해양치안장비도입”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담당관실”을 “해양경비안전총괄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중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담당관실”을 “해양경비안전총괄과”로 한다.

제27조제6항, 제44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항 중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제3호, 제40조, 제50조제1항, 제63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전략사업과”을 “해양장비기획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운영지원과장”을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운영지원과장”을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 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운영지원과장”을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4장 제목 중 “치안장비”를 “해상치안장비”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인사교육담당관”을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비창장”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2항·제3항, 제68조, 제79조, 제83조 중 “전략사업과장”을 각각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한다.

제5장 제목 중 “치안장비”를 “해상치안장비”로 한다

제70조제2항, 제74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장비기술국장”을 “해양장비기술국장”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장비기술국장”을 “해양장비기술국장”으로, “해양경찰청 차장”을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차장”을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담당관”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재정담당관”을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81조 중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84조제2조 중 “본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국․관장급”을 “국장급”으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청 차장”을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한다.

제86조 제4호 중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또는 해양경찰청 차장”은 삭제 한다.

별표 1 중 “해양경찰”을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해양경찰”을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청장”을 “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5조(함정건조 감독관 복무규칙 개정) 함정건조 감독관 복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전략사업과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3조제7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서나 해양경찰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서나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중 “전략사업과장”을 “해양장비기획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 전략사업과”를 “국민안전처 해양장비기획과”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6조(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개정)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제2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찰”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경찰청 함정 운영관리 규칙”을 “국민안전처 함정 운영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 중 “타 경찰서”를 “타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표 1 중 “본청”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7조(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개정) 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9조, 제15조 제3항, 제27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4항 중 “해양경찰청 규격서”ㆍ“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규격서”ㆍ“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 두서란 (1)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고, 같은 두서란 (2)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별표 3 배부처란 중 “ 1.해양경찰 각과, 2. 지방해양경찰청, 3. 정비창, 4. 해양경찰학교, 5. 전 해경서”를 “1.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2.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 3. 해양경비안전교육원, 4.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 규격심의 요구서”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규격심의 요구서”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 규격서”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규격서”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 규격심의 의결서”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규격심의 의결서”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중 “해양경찰청 규격서”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규격서”로, 같은 서식 중 “차장, 청장”을 “조정관, 본부장”으로 한다.

제48조(함정 먹는 물 관리 규칙 개정) 함정 먹는 물 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해양경찰연구소 및”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방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지방청장 및 인천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교육원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49조(유류바지 운영 규칙 개정) 유류바지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장”을 “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장”으로,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 중 “「해양경찰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규칙」”을 “내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장 또는 파출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해양경찰서 보급계장”을 “해양경비안전서 보급계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장”을 “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장”을 “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0조(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개정)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 제1호 중 “해양경찰청 장비과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장비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해양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으로, “해양경찰학교 함정훈련과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훈련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해양경찰 정비창장”을 “해양경비안전 정비창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인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장”은 삭제한다.

제5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 장비과장”을 “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경찰서”를 “안전서”로, “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를 “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가목·나목 및 제5호 중 “해양경찰정비창”을 각각 “해양경비안전 정비창”으로 한다.

제7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경찰서”를 “안전서”로, “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장”을 “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삭제한다.

제8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해양경찰 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 정비창”으로, “해양경찰서별”을 “해양경비안전서별”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해양경찰청 장비과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장비관리과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삭제한다.

제11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 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 정비창”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경찰서 정비”를 “안전서 정비”로, “파출소장”을 “안전센터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 훈련단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훈련단장”으로, “해양경찰학교 훈련팀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훈련기획팀장”으로 하고, “인천해경서 정비계장”은 삭제한다.

제12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을 “해양경비안전 정비창장”으로,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을 “국민안전처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해양경찰청 정비편람”을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비편람”으로 한다.

제15조 중 “2014년 10월 31일”을 “2017년 10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해양경찰청 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비창”으로, “해경”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 ”로 한다.

제51조(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개정)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3조 중 “해양경찰업무”을 “해양경비안전업무”로 한다.

제5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 정비창장”을 “해양경비안전 정비창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운영지원과장”을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으로, “장비과장”을 “해양장비관리과장”으로, “경비과장”을 “해양경비과장”으로, “인사교육담당관”을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재정담당관은 삭제한다.

제9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을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장비기술국장”을 “해양장비기술국장”으로, “경비과장”을 “해양경비과장”으로, “형사과장”을 “해상수사정보과장”으로, “장비과장”을 “해양장비관리과장”으로, “정비계장, 경리계장, 국유재산팀장, 함정사업계장, 인사운영팀장, 보급계장, 정보통신기획계장”을 “해양장비관리과, 해양경비안전총괄과, 해양장비기획과, 해양정보통신과 각 계장급”으로 한다.

제11조 중 “장비과장”을 “해양장비관리과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을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2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장비과장”을 “해양장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52조(해양경찰 관현악단 운영규칙 개정) 해양경찰 관현악단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해양경찰”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각조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 관현악단”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관현악단”으로, “전투경찰순경 및 전경”을 “의무경찰 및 의경”으로, “정책홍보담당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3조(수난구조수당 지급규칙 개정) 수난구조수당 지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을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변경한다.

1.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기준(소방방재청예규 제106호)

2. 119소방 강령(소방방재청 예규 제105호)

3. 소방공무원 승진 시험 시행요강(소방방재청 예규 제89호)

4.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소방방재청 예규 제71호)

5. 소방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시행지침(소방방재청 예규 제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