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96호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규제일몰제(재검토형)의 기한을 연장하여 설정하고, 별지서식에 대해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개정일로부터 3년 연장하고자 함

나. 별지서식에 일부 문구 수정(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등) 및 서식 보완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의견조회 : ’15. 6. 4 ~ 6. 15

마.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별지서식 변경(안)

국민안전처 훈령 제96호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 2015. 7.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소방업무정보시스템 심의요구서

1. 심의안건 :

2. 사    유 :

3. 주요내용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의〔관계부서(기관)협의사항〕 :

라. 기타 참고자료 :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규정 제12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인)

소방정보시스템 표준협의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소방업무정보시스템 심의의결서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5. 특이사항(이견사항) :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규정 제11조 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를 의결합니다.

재적위원		명		참석자		명		불참자		명
참석 위원	소 속		직 위		성 명		가 부			서 명

210mm×297mm[백상지 80g/㎡]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국민안전처용)
표준 변경/보완 요청서
							담당자		소방장비 항공과장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성명
표준화구분	[ ] 응용시스템 [ ] H/W 및 특수장비 [ ] 코드						요청일	20 년 월 일
중요도	[ ] 긴급 [ ] 보통						완료희망일	20 년 월 일
변경/보완항목	응용				(내용 : )
	H/W 및 특수 장비		H/W		(내용 : )
			S/W		(내용 : )
			특수장비		(내용 : )
	공통코드				(내용 : )
변경/보완 사유
현 상황
변경/보완 요청내용
변경/보완 후 기대효과
기타 요청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표준 변경/보완 요청 검토 결과서
												간사			위원장
	년 월 일
표준화구분		[ ] 응용시스템 [ ] H/W 및 특수장비 [ ] 코드								변경요청접수일				20 년 월 일
처리결과		[ ] 승인 [ ] 보류 [ ] 불가								의사결정일				20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조치대상자		[ ]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 ] 시․도 소방본부 [ ] 소방서/119안전센터 [ ] 유지보수업체
중요도		[ ] 긴급 [ ] 보통							조치예정일				20 년 월 일
변경/보완항목		응용			(내용 : )
		H/W 및 특수 장비	H/W		(내용 : )
			S/W		(내용 : )
			특수장비		(내용 : )
		공통코드			(내용 : )
변경/보완 사유
변경/보완 내용
변경/보완 후 기대효과
검토결과
기타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국민안전처용)
응용시스템/코드표준 적용 결과서
									담당자						소방장비 항공과장
	년 월 일
표준화구분		[ ] 응용시스템 [ ] H/W 및 특수장비 [ ] 코드							변경요청접수일			20 년 월 일
처리결과		[ ] 완료 [ ] 일부완료 [ ] 미완료							변경결정일			20 년 월 일
변경/보완 실시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중요도		[ ] 긴급 [ ] 보통								조치예정일			20 년 월 일
반영버전		V x.x		반영분야		[ ] 응용 [ ] 코드				조치일			20 년 월 일
변경/보완항목		·응용		(내용 : )
		H/W 및 특수 장비	H/W	(내용 : )
			S/W	(내용 : )
			특수장비	(내용 : )
		공통코드		(내용 : )
변경/보완 사유
변경/보완 내용
검토결과
변경/보완 결과 및 기대효과
기타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4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