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109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국민안전처훈령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8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소방공무원 복제 중 소방공무원 피복 미검사 제품 납품과 관련하여 검사방식을 전환하고, 불합리하거나 오류가 나타난 일부 피복 규격을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복의 경우 조달청 검사를 받거나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함.(안 제7조)

나. 근무복 전체 및 기동복 제품치수를 개인맞춤으로 개선(별표 3)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훈령 제109호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일부 개정안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받거나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토록”을 “조달청 검사를 받거나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납품하도록”으로 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제복의 구매 및 반품) ① 제복을 구매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규칙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제복을 구매하여야 하며,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받거나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토록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7조(제복의 구매 및 반품) -- -------------------------------------------------------------------조달청 검사를 받거나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납품하도록 ---------------- ②․③ (현행과 같음)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개정 2015. 8. 11. 국민안전처 훈령 제10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제복의 재질․부착물의 종류 및 부착위치․복제규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소방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필요 시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제복의 착용 및 관리) 제복을 지급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복은 항상 단정하고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2. 제복에는「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세칙에서 부착토록 허용한 부착물외의 부착물은 부착할 수 없다. 다만, 해외파견 또는 행사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여자 소방공무원이 의식․행사 등에 스커트를 착용할 경우 지급한 소방화 대신에 단정한 검은색의 일반숙녀화를 착용할 수 있다.

제4조(제복의 재질 및 복제규격 등)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제복별 세부 재질, 부착물의 종류․부착위치 및 복제규격은 별표 1부터 별표 6에 따른다.

제5조(구매규격의 작성) 소방공무원 복제업무 소관과장(이하 ‘소관과장’이라 한다)은 제복의 품질확보 등을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제4조의 범위 내에서 구매 규격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제복의 수요파악 및 구매관리) 소관과장은 각 시․도별 수요량을 파악하고 품질저하 방지를 위하여 조달 및 품질검사 등 구매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복의 구매 및 반품) ① 제복을 구매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규칙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제복을 구매하여야 하며, 조달청 검사를 받거나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납품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방복은 상의, 하의로 구분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③ 제복을 구매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납품된 제복을 검사한 결과 규칙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달아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

제8조(제복의 지급 및 관리) ① 소방관서의 장은 기본품목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비행․우천․수난활동․체력단련 및 교육훈련 등 특수업무를 수행할 때 선택품목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기본품목을 구비한 경우

2. 지급품 상태가 양호하여 재 지급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3. 조정지급을 신청한 경우

③ 복제를 지급한 소방관서의 장은 지급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복의 착용점검)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제복을 지급 받은 자가 규칙 및 이 세칙이 정한 규정에 적합한 제복을 착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규칙 및 이 세칙이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그 밖의 제복의 제작 및 착용) 소방관서의 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른 그 밖의 제복을 제작․착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제109호, 2015. 8. 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