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125호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소방서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중선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위험물규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조소등 설치허가 등의 업무처리 후에 관련정보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안 제9조)

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상 이중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안 제8조제3항)

다. 위험물사고 조사결과 제출 기한 연장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훈령  제125호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일부 개정훈령안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소등 허가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조소등 허가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소등 관리대장을”을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로 한다.

제5조제8항 중 “제조소등 관리대장 및 제조소등 허가대장을”을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조소등 관리대장 및 제조소등 허가대장을”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다른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관리)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변경허가, 각종 신고수리, 제조소등의 소방검사 등 위험물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즉시 관련 사항을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45조제1항 및 제9호에”를 “「화학물질 관리법」제49조에”로 한다.

제15조 중 “이내에”를 “이내에 최초 보고를,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를”로 하고, “보고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제125호, 2015. 9.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① ～ ⑤ (생 략) ⑥ 제2항에 따라 허가처분의 취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소 등 허가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4조(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허가청은 제조소등 허가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소등 관리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④ ․⑤ (생 략) 제5조(지위승계) ① ～ ⑦ (생 략) ⑧ 허가청은 지위승계신고태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등 지위승계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조소등 관리대장 및 제조소등 허가대장을 정리(설치자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용도폐지의 확인) ① (생 략) ② 허가청은 용도폐지신고태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험물시설의 철거 또는 소실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용도폐지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조소등 관리대장 및 제조소등 허가대장을 정리(말소) 할 수 있다. 제8조(완공검사필증 및 제조소등 관리대장 등의 기록 등) ① (생 략) ②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제조소등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퇴직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소방검사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제1항의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45조제1항 및 제9호에 따른 검사대상인 사업장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법률에 의한 검사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위험물사고 조사결과 보고) 제14조에 따라 실시한 위험물사고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은 사고발생시(제5호의 경우에는 요청 접수시)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위험물사고 발생보고서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허가청은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 ------------. ④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지위승계) ①～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 ------ ---------------. 제6조(용도폐지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 ------------------. 제8조(완공검사필증 및 제조소등 관리대장 등의 기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 선임신고를 ----- --------------------------- -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다른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관리)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변경허가, 각종 신고수리, 제조소등의 소방검사 등 위험물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즉시 관련 사항을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검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화학물질 관리법」제49조에 -- --------------------------- --------------------------- --------------------------- --------------------------- -----. 제15조(위험물사고 조사결과 보고) ------------------------------------------------------------------------------------------------------------------------ 이내에 최초 보고를,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를 ----------------------- --------------------------- -- 하여야 --.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