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12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 추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제11조의5 및 제1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

나. 제정된「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등에 관한 규정」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