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7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오동작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수동잠금밸브의 설치위치가 다른 조문과의 중복성으로 혼선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어반의 기능에 있어 수동잠금밸브의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안 제7조제5호)

나.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 2015-127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 개정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기동장치와 방출배관 사이에 설치한 수동잠금밸브”를 “수동잠금밸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5-127호, 2015. 10.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제어반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어반등)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동장치와 방출배관 사이에 설치한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5. 수동잠금밸브의-------------------------------------------------------------------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