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5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도로터널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터널에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 2015-125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 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안전관리에”를 “안전관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중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를 “법률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5-125호, 2015. 10.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로터널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안전관리에 관하여-----------------------.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률 시행령」(이하-----------------------------------------------------------------------------------------------------------------------------------------------------.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