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0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하여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급기 가압하는 것과 비상용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급기 가압하는 것을 구분할 이유가 없어 개선하고, 그밖에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제2조)

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 비상용승강기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 삭제(안 제16조제5호 단서 조항 삭제)

다.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 2015-130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 개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5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130호, 2015. 10.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중 --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 가목 6)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의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급기)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급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단서 삭제>
제2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