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26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소화활동설비인 연소방지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과 통합감시시설 구축대상이 공동구에서 지하구로 변경됨에 따른 기준개정과 기존규제 감축과 관련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조문 정정(안 제1조, 제2조)

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28호 지하구 정의 확대에 따른 통합감시시설 기준에 적용하고자 공동구에서 지하구로 위임한 사항 적용 “공동구” 통합감시실 구축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령 개정으로 “지하구”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함(안 제9조)

다.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장관 고시  제 2015-126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일부 개정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하구에 설치하는”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를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6호에 따른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 ”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 바목에 따른 연소방지설비는”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공동구의 통합감시실 구축 등)”을 “(지하구의 통합감시설 구축 등)”으로 하고,  “영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9호”를 “영 별표 5 제2호 자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3호 중 “공동구”를 각각 “지하구”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126호, 2015. 10.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인 연소방지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6호에 따른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5 제5호 바목에 따른 연소방지설비는--------------------------------------------------------------------------.
제9조(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영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9호에 따른 통합감시시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지하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영 별표 5 제2호 자목-------------------------------------------------------------------------------.
1. 소방관서와 공동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1.-----------지하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주수신기는 공동구의 통제실에,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관서에 설치하여야 하고, 수신기에는 원격제어 기능이 있을 것	3.-----------지하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