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연금 수급자의 확대를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으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684호, 2015. 11. 30.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을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하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6. 4. ～ 7.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370 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같은 항 제1항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 안내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의 사람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 ] 란에 √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력관리는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신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력관리를 통해 안내된 이력조사 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적용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서명 또는 날인)
나. 이력관리에 따른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일괄조사입니다.

2.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에 따른 이력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조사,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 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수급희망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7. -------------------------------- 납입-------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① -------------------------------------------------------------------------------------.
1.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1. ----------------------------- 같은 항 제1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신 설>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