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품종보호료 [ ] 수 수 료						면제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면제대상 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
면제 사유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 ] 품종보호료, [ ] 수수료) 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
	통보		◀				면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