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훈령 제31호

중앙119구조단특별훈련운영규정(중앙119구조단 훈령 제23호, 2012.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 12. 16.

중앙119구조본부장

중앙119구조단 특별훈련운영규정 전부개정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그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단이 중앙119구조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수행 체계 및 환경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실제 절차 및 방법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명칭 변경

○ 중앙119구조단 특별구조훈련 운영규정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 도시탐색 등 7개 과정이 특별구조훈련보다는 특수구조전문훈련임

나. 공통사항(명칭변경)

○ 중앙119구조단 → 중앙119구조본부, 단장 → 본부장, 행정지원팀 → 특수구조훈련과, 각 팀장 → 특수구조훈련과장, 교육 → 훈련, 교육생 → 훈련생, 입교․퇴교 → 입소․퇴소 등

다. 제1장 총칙(1조~2조)

○ 특별훈련 → 특수구조 전문훈련과정 등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수정

라. 제2장 훈련과정운영위원회(3조~5조)

○ 훈련운영위원회→훈련과정운영위원회로 변경, 위원회의 훈련과정 개설․폐지 권한 반영,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마. 제3장 훈련계획 수립(6조~13조)

○ 훈련계획 수립 시 본부장에게 보고의무, 본 계획 외의 훈련과정 운영 권한 부여, 재난발생 시 훈련의 취소․중지 가능 권한 반영

○ 훈련생 선발 조항 신설 및 우수교관요원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반영, 외부 전문가 교관요원 지정, 교관요원 복장 확대 등

○ 훈련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훈련과정별 훈련과정장 지명 신설

○ 기타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바. 제4장 훈련 경비(14조~15조)

○ 예산편성 의무, 기타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사. 제5장 입소(16조~20조)

○ 등록결과보고 및 훈련 종료 후 등록카드 폐기의무 신설, 기타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아. 제6장 생활 지도(21조~24조)

○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자. 제7장 퇴소 처분(25조~26조)

○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차. 제8장 훈련성적 평가(27조~28조)

○ 평가방법의 구체적 명시, 평가감독 의무 등 신설, 기타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카. 제9장 포상 및 수료(29조~32조)

○ 전체적인 문맥 및 문구 수정

타. 별표 및 별지 서식

○ 영문수료증 서식변경 및 전체적인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2575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015. 4. 29. ~ 5. 15.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필요 없음(전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제정 2002. 4. 26. 중앙119구조단훈령 제11호

개정 2012. 12. 27. 중앙119구조단훈령 제23호

개정 2015. 12. 16. 중앙119구조본부훈령 제3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에서 시․도 119구조대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수구조 전문훈련과정(이하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구조본부에 근무하는 대원과 구조본부에 입소하여 훈련 중인 모든 훈련생에게 적용한다.

제2장  훈련과정운영위원회

제3조(훈련과정운영위원회 설치) 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훈련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수구조훈련과장(이하 □훈련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훈련과정의 개설․폐지 등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훈련생의 지도와 상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본부장이 부의하는 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장  훈련계획 수립

제6조(계획 수립) ① 훈련과장은 재난환경, 정책적 목적 및 요구, 구조대원들의 역량 실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익년도 훈련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훈련과장은 각 훈련과정 실시일 1주일 전까지 훈련실시 일시 및 장소, 훈련 인원 및 대상, 훈련 내용, 진행 시간계획, 담당교관, 진행 준비사항, 훈련생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훈련과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훈련생 소속 기관(부서) 및 협력 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 재난 관계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훈련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훈련과정을 특별히 운영할 수 있다.

④ 대형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훈련과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제2항의 훈련계획 통보 시에 취소 또는 중지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제7조(훈련생 선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훈련생을 선발한다.

1. 훈련과정 참여 희망

2. 훈련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적성(자격, 경력, 교육훈련 이수이력, 교관 경력, 체력 등)

3. 관계기관에서 훈련실시 위탁

② 훈련 위탁 또는 참여 희망 인원이 훈련과정별 적정인원(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위원장 훈련과장, 위원 4인)를 구성하여 심의․선발한다.

③ 최종 선발된 훈련생의 소속기관에 선발 사실을 통보한다.

제8조(교관요원 등 지정) ① 훈련요목을 결정하고 훈련 항목별로 전문성 있는 대원을 담당교관으로 지정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조교관 또는 진행요원도 함께 지정할 수 있다.

② 훈련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훈련과정별로 훈련과정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 훈련과장 또는 훈련과정장은 1일 1명씩 생활지도관을 지명하여 훈련생들의 훈련시간외 생활을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 진행 장소별로 안전관리를 담당할 교관도 지명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 교관요원 확보 등) ① 특수구조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교관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관요원 등으로 활동한 실적을 관리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교관요원은 훈련할 내용(교안)을 훈련과장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훈련과장은 그 내용을 훈련생들에게 사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외부 전문가 교관요원 지정) ① 구조본부 대원으로서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거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국민안전처 및 시․도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 포함)를 교관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며, 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교관요원 복장) ① 교관요원은「소방공무원복제규칙」에서 정하는 훈련복 또는 동 규칙의 세칙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한다. 단, 훈련내용에 따라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안전모, 고글, 장갑 등 개인안전장구를 소지․착용하여야 한다.

제12조(훈련실시 방법) ①「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훈련을 실시하되,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훈련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전자의 훈련시간외 야간시간을 활용하여 과제 토론 및 사례 발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훈련생의 참여 및 실습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훈련목적상 필요한 경우 강의실에서 이론 ․ 지식 ․ 정보를 전달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다.

④ 시설 및 공간의 제약,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훈련과정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훈련실시 결과보고) ① 훈련과장은 훈련과정 이수 인원수,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좋은 성과(미담) 등을 훈련과정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② 훈련과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좋은 성과(미담)가 확산‧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장 훈련 경비

제14조(경비 부담) 훈련생 또는 훈련을 위탁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식비, 숙박비, 입장료, 대여료, 재료비 등 훈련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 편성) 제14조 이외의 비용은 구조본부에서 부담하며 그 부담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장 입소

제16조(훈련생 등록) 각 훈련과정별 훈련생들은 입소 시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써 입소등록을 하도록 한다.

제17조(등록결과 보고) ① 훈련과장은 훈련생 생활지도 등을 위해서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카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등록 인원수, 훈련생 특성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② 훈련생 등록카드는 훈련과정 종료 후에 바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18조(학생장 선발 등) 훈련과정별로 훈련생을 대표하고 훈련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학생장을 선발하고, 모든 훈련생들이 별표 1의 이름표 및 표지장을 패용하도록 한다.

제19조(생활실 배정) 생활실의 수 및 크기와 훈련생 수를 고려하여 생활실별 인원을 배정한다.

제20조(입소식) 입소식은 훈련과정 개시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 및 형식과 내용은 훈련과장이 정한다.

제6장 생활 지도

제21조(생활일과표) 훈련과장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생활일과표를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다만, 훈련목적 상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점호) ① 생활지도관은 직접 또는 학생장 책임 하에 아침점호 및 저녁점호를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생의 건강상태, 임의 이탈 여부, 생활환경, 건의사항 등을 확인한다.

② 점호를 실시한 생활지도관은 그 결과를 훈련과정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외출․외박) ① 주간 훈련시간 중 외출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훈련과정장 등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합숙으로 운영되는 훈련과정 중 외박은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훈련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외출‧외박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써 신청한다.

제24조(복장) 훈련생은「소방공무원복제규칙」에서 정한 기동복 또는 활동복을 착용하도록 하되, 각 훈련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퇴소 처분

제25조(당연 퇴소) 훈련생이 수사기관에 구속되거나 징계 처분으로 파면되거나 직위 해제되면 퇴소한 것으로 간주하며, 구속에 따른 퇴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훈련생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직권 퇴소)「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도박행위 등 훈련과정 운영을 심히 저해하고 품위를 잃은 경우에는 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소 처분할 수 있으며, 퇴소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훈련생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훈련성적 평가

제27조(평가 방법) ① 모든 훈련과정 및 훈련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단,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훈련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객관식 및 주관식 필기시험, 구술시험, 실기시험을 병행 또는 선택 실시한다.

③ 훈련과정 종료 직전에 훈련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훈련생들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효율적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과정 진행 중에 실시할 수 있다.

④ 훈련과장은 감독관으로서 출제, 문제 편집, 채점 등 제반 절차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28조(결과 조치) ① 60%이상 득점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다시 평가할 수 있다.

② 우수한 성적을 거둔 훈련생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0점으로 처리하거나 퇴소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9장  포상 및 수료

제29조(포상)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상장 : 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한다.

2. 표창장 :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한다.

② 본부장은 수료식 중에 포상하거나 문서로서 통보할 수 있으며, 훈련생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부상금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30조(수료 기준) 훈련요목 및 시간의 80%이상에 참여한 훈련생을 수료한 자로 인정한다.

제31조(수료증 수여) ① 훈련대상자가 내국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외국인일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훈련일 경우에는 별도 제작․발급할 수 있다.

② 훈련생에 발급된 수료증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에 등재 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수료식) ① 수료식은 훈련기간 종료 및 수료자 확정 직후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부장이나 훈련과장 또는 훈련과정장이 주재하고 훈련과에서 주관한다.

② 수료식의 절차 및 형식과 내용은 훈련과장이 정한다.

부칙(2002. 4. 26.)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27.)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16.)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훈련생 이름표

○ 재 질 : 종이/투명 플라스틱(아크릴)

○ 크기 : 가로 86㎜ × 세로 53㎜

중앙119구조본부 제○기 ○○○○○○과정
○번	○○ 소방본부
	소방○
	○ ○ ○

학생장 표지장

○ 재 질 : 종이/투명 플라스틱(아크릴)

○ 크기 : 가로 86㎜ × 세로 53㎜

중앙119구조본부 제○기 ○○○○○○과정
○번(학생장)	○○ 소방본부
	소방○
	○ ○ ○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8. .>
( )과정 등록부
【중앙119구조본부】
교 번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등록시간	비고(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8. .>
( )과정 훈련생 등록카드
※ 교번 : 번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사진
	한자			성별
소 속						직 급 (계급)
현 주 소						훈련중 연락처		사무실
								자 택
E-mail
								핸드폰
최종학력
	년 월 일부터
			학교 과 년(졸업․수료․중퇴)
	년 월 일까지
최초임용일 (입사일)	년 월 일				현계급 임용일		년 월 일
구조관련 자격․면허	1. 2. 3. 4.
입 소 전 이수훈련	제 기 과정 이수년도 :
	제 기 과정 이수년도 :
	제 기 과정 이수년도 :
질병 또는 특이체질 여부					자 가 용 차량번호
개인정보 수집동의	※ 훈련생 특성 파악, 훈련과정 중 사고 대비, 훈련이수 행정처리를 위한 정보로 활용 후 바로 폐기함 ☞ 위 개인정보를 훈련과정 운영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는데 동의함(작성자 )
210mm×297mm[백상지 80g/㎡]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8. .>
( )과정 생활일과표
구 분	내 용	시 간			비 고
오 전	기 상	07:00
	아침체조 및 세면	07:00 ~ 07:50	50분		운동장
	아침식사	07:50 ~ 08:20	30분
	자 습	08:20 ~ 08:50	30분		대기실 및 강의실
	훈련출장	08:50 ~ 09:00	10분
	오전훈련	09:00 ~ 11:50	2시간50분
오 후	중 식	11:50 ~ 12:50	60분
	훈련출장	12:50 ~ 13:00	10분
	오후훈련	13:00 ~ 16:50	3시간50분
	석식 및 세면	17:00 ~ 18:00	60분
	자유시간	18:00 ~ 19:00	60분
	자율학습	19:00 ~ 21:00	2시간		대기실 및 강의실
	점호준비	21:00 ~ 21:30	30분
	점 호	21:30 ~ 22:00	30분
	취 침	22:00
210mm×297mm[백상지 80g/㎡]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8. .>
외출․외박 신청서							결재	담당자		과 장			본부장
아래와 같이 외출․외박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과정									교 번
소 속			계급						성 명
사 유									시 간
행 선 지									전 화
20 년 월 일 신청자 : 소방 (인)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외출․외박을 허가합니다.
훈련과정									교 번
소 속				계 급					성 명
사 유									시 간
행 선 지
20 년 월 일 확인자 : 소방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8. .>
제 ○○호 상 장 ○○소방본부 소방○ ○○○ 위 공무원은「 제○기○○○○○○과정」에서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년 ○월 ○일 중앙119구조본부장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8. .>
제○○호 표 창 장 ○○소방본부 소방○ ○○○ 위 공무원은「 제○기 ○○○○○과정」에서 솔선수범하여 훈련과정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하였기에 표창합니다. 20○○년 ○월 ○일 중앙119구조본부장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8. .>
제20○-○호 수 료 증 ○○소방본부 소방○ ○○○ 위 공무원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제○기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년 ○월 ○일 중앙119구조본부장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 8. .>
Issue No. 2015-
Certificate of Commendation
Awarded to 훈련생 영문 성명 (00th 월, 생년 / 국적) For your enormous contribution(best grades) to(at) the 0000 Course held at National 119 Rescue Headquarters of Korea 00th 월, 년
Major Fire Marshal 본부장 영문 성명,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119 Rescue Headquarters
210mm× 297mm[백상지 120g/㎡]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전문훈련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 8. .>
수료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	훈련과정명	소 속	계 급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입 소 년월일		수 료 년월일	발 급 권 자	확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