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정 2015. 1. 6. 국민안전처 고시 제2005-1호

제1조(목적)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개정·변경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고시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개정)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직할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조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한다.

제3조(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방재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1항‧제2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 제1항‧제3항, 제28조 제3항‧제4항, 제31조, 별지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승강기 제조ㆍ수입ㆍ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승강기 유지관리품질 우수업체 선정 운용요령 개정) 승강기 유지관리품질 우수업체 선정 운용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규정 개정)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제4항․제5항․제7항, 제5조제7호, 제6조제3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5호, 제16조제1항 및 제4호․제2항․제3항․제5․제6항․제7항․제8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21조제1항․2항․ 제3항, 제22조제1항․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2항․제3항, 제26조제1항․2항․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3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개정)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1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0조(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개정)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제4항, 제4조제4항, 제5조 제1항․제2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개정) 지진가속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제3항제13호, 제12조제6항․제7항, 제19조제7항, 제22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2조제1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을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제4항․제5항 및 제4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20호서식, 별지 21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1호서식 고유번호(ID) 부여 체계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2호서식계측데이터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2조(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개정)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제3조의2제3항”을 “제3조의4제3항”으로 하고, 후단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항 중 “제3조의2제1항”을 각각 “제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개정) 지구단위홍수 방어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2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4조(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개정)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조의2제2호, 제2조 및 제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개정)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4조 제3항다목·제5항,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7조(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개정)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및 제21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방재관리국장”을 “재난예방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재관리국”을 “재난관리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1 및 별표4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저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방재관리국장”을 “재난예방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재관리국”을 “재난관리실”로 한다.

제19조(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부칙 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침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고,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지침 중 “재해경감과장”을 각각 “재난경감과장”으로 하고, “방재관리국장”을 각각 “재난예방정책관”으로 한다.

제23조(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개정)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본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고,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개정)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본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고,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개정)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고시 본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고,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6조(소방방재청장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고시 본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고,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2. 나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1-2. 라항 중 “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1-4. 라항, 3-1-3. 해설 2의 ①, 4-1-3. 해설 1, 4-2-4. 해설 1 중 “국토해양부”를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3-1-5. 나항, 3-3-8. 가항, 7-4-3.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4-2-4. 중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4-2-5. 가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4-2-5. 나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국립해양조사원”을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조사원”으로 한다.

제28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개정)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4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삭제한다.

별표2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0조(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개정)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소방시설 관린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2조(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5조(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3호 및 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제36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제37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제38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6호가목․다목 및 제7조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제39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2항, 제16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0조(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2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 중 “청장”을 각각 “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3조(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4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5조(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개정)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6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7조(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8조(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9조(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0조(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1조(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2조(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3조(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4조(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5조(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6조(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7조(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8조(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9조(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0조(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1조(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6조 단서, 제25조 단서, 제45조 단서, 제5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2조(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3조(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4조(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5조(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송수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6조(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제6항, 제4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7조(스프링클러헤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스프링클러헤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8조(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9조(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0조(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1조(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2조(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3조(주방용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주방용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4조(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5조(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6조(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7조(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8조(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9조(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0조(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1조(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2조(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3조(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4조(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5조(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6조(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7조(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8조(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9조(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0조(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1조(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2조(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3조(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4조(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5조(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6조(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승강식피난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7조(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8조(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9조(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0조(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지시압력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1조(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2조(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소방용 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 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5조(소방용 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 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6조(포소화약제혼합장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포소화약제혼합장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7조(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8조(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9조(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0조(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소화설비용헤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설비용헤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3조(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4조(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5조(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8조(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9조(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0조(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1조(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2조(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3조(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4조(방염성능기준 개정) 방염성능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5조(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개정)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1항단서, 제5조제3항, 제6조제4항, 제8조제7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6조(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소방관련교과목ㆍ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7조(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개정)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8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 개정)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9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개정)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0조(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개정)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1조(구조장비기준 개정) 구급장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2조(구급장비 기준 개정) 구급장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3조(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개정)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4조(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5조(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개정)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지 제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36조(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개정)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4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7조(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 파출소 및 출장소의 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장”으로, “파․출장소장”을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중 “파․출장소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항 중 “해양경찰청 함․정장”을 각각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함․정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고, “해양경찰청 파출소 및 출장소”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파․출장소”을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로 하며, “해양경찰청 : 경비안전국 경비과”를 “국민안전처 :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하고,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센터 또는 출장소”로,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38조(유선 및 도선의 출입항절차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유선 및 도선의 출입항절차 등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호 중 “관할해양경찰서장”을 각각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39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 고시 개정)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0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개정)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경찰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한다.

제4조, 제5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1조(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개정)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적용범위의 단서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2조(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인천해양경찰서를 제외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3조 중 “경찰서”를 “안전서”라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개정 2014.11.19.>

구조조정본부의 관할해역(제3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 해역	소속 지역구조본부
			명칭	위치
동해광역구조본부	강원도 동해시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북위 40도 00분 동경 127도 58분 북위 40도 00분 동경 135도 00분 북위 37도 20분 동경 135도 00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31도 18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29도 27분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속초	강원도 속초시 (속초해양경비안전서)
			동해	강원도 동해시 (동해해양경비안전서)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남해광역구조본부	부산광역시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북위 35도 39분 동경 129도 27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31도 18분 북위 35도 00분 동경 130도 00분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 북위 33도 12분 동경 128도 05분 북위 33도 15분 동경 128도 00분 북위 34도 42분 36초 동경 128도 00분 북위 34도 56분 20초 동경 127도 52분 26초 북위 34도 56분 38초 동경 127도 52분 25초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해양경비안전서)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해양경비안전서)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양경비안전서)
서해광역구조본부	전라남도 목포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북위 34도 56분 38초 동경 127도 52분 25초 북위 34도 56분 20초 동경 127도 52분 26초 북위 34도 42분 36초 동경 128도 00분 북위 33도 15분 동경 128도 00분 북위 33도 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북위 33도 56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4도 00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2도 14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1도 00분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5도 36분 북위 36도 09분 동경 125도 36분 북위 36도 09분 동경 126도 01분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01분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27분 북위 36도 02분 21초 동경 126도 35분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분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9분 27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완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해양경비안전서)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해양경비안전서)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중부광역구조본부	인천광역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북위 40도 00분 동경 121도 50분 북위 40도 00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1도 00분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5도 36분 북위 36도 09분 동경 125도 36분 북위 36도 09분 동경 126도 01분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01분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27분 북위 36도 02분 21초 동경 126도 35분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분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9분 27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보령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해양경비안전서)
			태안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해양경비안전서)
			평택	경기도 평택시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인천	인천광역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주광역구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북위 32도 14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0도 00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0도 00분 동경 125도 25분 북위 32도 30분 동경 127도 30분 북위 33도 12분 동경 128도 05분 북위 33도 15분 동경 128도 00분 북위 33도 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북위 33도 56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4도 00분 동경 126도 15분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비고: 지역구조본부의 관할해역은 해당 지역구조본부가 설치된 해양경비안전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143조(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고시 개정)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지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