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옥외 지상용소화전의 지면으로부터 노출 높이를 확대하고, 소화전 본체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개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폐밸브에 개폐를 표시하도록 함 (안 제10조)

나.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상식 옥외소화전의 호스결합부의 높이범위를 조정함 (안 제15조)

다. 옥외소화전 본체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본체강도시험 도입 (안 제16조의2)

라.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000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닫혀야 하며”를 “닫혀야 하며, 핸들에는 열림·담힘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450 mm 이상”을 “0.5 m 이상 1 m 이하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본체강도시험) 옥외소화전의 본체를 5.0 MPa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6-00호, 2016.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6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6조의2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옥내소화전방수구의 부품별 재료

번호	명칭	재 료	적용규격
1	덮개	CAC401 또는 C3371BE(C3771BD)	KS D 6024 KS D 5101
2	디스크	CAC401 또는 C3371BE(C3771BD)	KS D 6024 KS D 5101
3	디스크누르개	CAC401, C3371BE(C3771BD) 또는 C3604BE(C3604BD)	KS D 6024 KS D 5101
4	패킹누르개링	CAC401, C3371BE(C3771BD) 또는 C3604BE(C3604BD)	KS D 6024 KS D 5101
5	패킹누르개너트	C3604BE(C3604BD)	KS D 5101
6	밸브대	C3604BE(C3771BD)	KS D 5101
7	핸들	GC 200 AC4C	KS D 4301 KS D 6008
8	핸들너트	C3604BE(C3604BD)	KS D 5101
9	패킹	고무 또는 기타	KS M 6614
10	와셔	CAC406 또는 C2801	KS D 6024 KS D 5101
11	시트	고 무	KS M 6614

별표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제7조제2항제2호 관련)

옥외소화전(지상용) 부품별 재료

번호	명칭	재료	적용규격
1	캡	CAC406	KS D 6024
2	빗물덮개	고 무	KS M 6614
3	고정나사	CAC406	KS D 6024
4	나사봉	C3371BE(C3771BD)	KS D 5101
5	덮개	GC 200	KS D 4301
6	볼트	SS 490	KS D 3503
7	패 킹	고무 또는 기타	KS M 6614
8	연결구	CAC406	KS D 6024
9	패킹실	GC 200	KS D 4301
10	윗본체	GC 200	KS D 4301
11	밸브막대	SS 490	KS D 3503
12	볼트․넛트	SS 490, SS 400	KS D 3503
13	중간본체(연장통)	GC 200	KS D 4301
14	밸브안내및변좌	CAC406	KS D 6024
15	디스크누르개	CAC406	KS D 6024
16	아래본체(밸브통)	GC 200	KS D 4301
17	디스크	고 무	KS M 6614
18	변받이	CAC406	KS D 6024
19	넛트	SS 490, SS400	KS D 3503
20	연결구덮개	CAC406, GC200, AC4C(용체화처리후시효경화처리)	KS D 6024, KS D 4301, KS D 6008
21	패킹	고 무	KS M 6614
22	스파이다패킹	스파이다
23	패킹누르개	CAC406	KS D 6024
24	쇠줄		ø3㎜

별표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제7조제2항제2호 관련)

옥외소화전(지하용) 부품별 재료

번호	명칭	재료	적용규격
1	캡	GC 200	KS D 4301
2	밸브대	C3371BE(C3771BD)	KS D 5101
3	쇠줄		ø3㎜
4	연결구덮개	CAC406	KS D 6024
5	패킹	고 무	KS D 6614
6	연결구	CAC406	KS D 6024
7	윗본체	GC 200	KS D 4301
8	패킹	가스켓트
9	아래본체	GC 200	KS D 4301
10	조정나사	CAC406	KS D 6024
11	볼트	SS 400	KS D 3503
12	패킹누르개	CAC406	KS D 6024
13	패킹	고무 또는 기타	KS M 6614
14	볼트	SS 400	KS D 3503
15	디스크	CAC406	KS D 6024
16	패킹	고 무	KS M 6614
17	불임시트링	CAC406	KS D 6024
18	디스크패킹누르개	CAC406	KS D 6024

별표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제11조제2항 관련)

옥외소화전의 구조·모양 및 치수

지상용

지 하 용

항목 종류	호칭	토출구 수(개)	토출구 안지름	밸브의 최 소 안지름	H1 (최소)	H2		H3 (참고)	H4 (참고)	H5(참고)		Hs (최소)	연 결 플랜지 d	캡치수 s
						직관식 (참고)	곡관식 목관식 (참고)			직관식	곡관식 목관식
지상용A형 지상용B형 지상용C형 지상용D형	80 100 125 150	1 2 3 4	63.5 63.5 63.5 63.5	80 100 125 150	600 600 600 600	1.550 1.550 1.550 1.550	1.425 1.425 1.437.5 1.450	480 480 480 480	206 206 206 206	700 700 700 700	570 570 570 570	500 ∼ 1,000	80 100 125 150	32±0.5 32±0.5 32±0.5 32±0.5
지하용E형 지하용F형 지하용G형	80 100 100	1 1 2	63.5 63.5 63.5	80 100 100	180 100 180	97 97 97		200 (닫힌경우) 200 (닫힌경우) 200 (닫힌경우)	- - -			- - -	80 100 100	32±0.5 32±0.5 32±0.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 ~ 제2조 (생 략)	제1장 총칙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1. 공통사항 제3조 ∼ 제8조 (생 략)	제2장 공통사항 제3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2. 옥내소화전방수구 제9조 (생 략)	제3장 옥내소화전방수구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조·모양 및 치수)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릴호스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시트구조가 볼밸브 형상의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밸브의 개폐는 핸들을 좌회전 할 때 열리고 우회전 할 때 닫혀야 하며, 밸브를 완전히 열 때 밸브의 개폐높이는 호칭에 따라 다음표의 개폐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한다. 표 (생 략) 2. ∼ 12. (생 략)	제10조(구조·모양 및 치수) ---- ------------------------- ------------------------- ------------------------- ------------------------- ------------------------- ----------. 1. ---------------------- -------------------닫혀야 하며, 핸들에는 열림·닫힘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 ----------------------- --. 표 (현행과 같음) 2. ∼ 12. (현행과 같음)
제11조 ∼ 제14조 (생략)	제11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3. 옥외소화전 제15조(구조․모양 및 치수) ① (생 략) ② 옥외소화전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12를 참고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지상용 소화전은 지면으로부터 길이 600 mm 이상 매몰될 수 있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높이 450 mm 이상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 6. (생 략) ③ (생 략)	제4장 옥외소화전 제15조(구조․모양 및 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0.5 m 이상 1 m 이하 ----------------------- --. 5.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생 략)	제16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본체강도시험) 옥외소화전의 본체에 5.0 MPa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신 설> 제17조 (생 략)	제5장 보칙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