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기준 제정 시 준용했던 압력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의 폐지로 한국산업표준(KS)으로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조의 맨홀크기를 한국산업표준(KS)으로 대체 (안 제5조)

나.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14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000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맨홀은 안지름 400 mm 이상의 원형 크기일 것 (다만, 압력용기의 모양이나 용도로 인해 맨홀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최소한 단축(100 mm) × 장축(150 mm) 크기의 핸드홀 2개 또는 면적이 동등한 동일한 구멍 2개가 있을 것)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6-00호, 2016.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4조 (생 략)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수조) ① 수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맨홀은 안지름 375 mm 이상의 원형 크기일 것 3. ~ 5. (생 략) ② ~ ⑧ (생 략)	제5조(수조) ① -------------- ----------------------- 1. (현행과 같음) 2. 맨홀은 안지름 400 mm 이상의 원형 크기일 것 (다만, 압력용기의 모양이나 용도로 인해 맨홀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최소한 단축(100 mm) × 장축(150 mm) 크기의 핸드홀 2개 또는 면적이 동등한 동일한 구멍 2개가 있을 것)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13조 (생 략)	제6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