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사후심사 결과「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내용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의 취소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취소사항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기준 개정으로 인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취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안 부칙 제2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000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74호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이하 “변경인증”을 포함한다)된 것은 2016년 4월 20일 이내에 이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중 “6개월”을 각각 “2016년 4월 20일”로 한다.

부      칙  <제2016-00호, 2016.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이하 “변경인증”을 포함한다)된 것은 2016년 4월 20일 이내에 이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2016년 4월 20일 이내에 종전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품검사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2016년 4월 20일이 경과된 경우에도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6조 (생 략)	제1조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20일까지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생 략)	제8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 (생 략) 제2조(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기준에 제5조제2항제4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성능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이하 “변경인증”을 포함한다)된 것은 2016년 4월 20일 이내에 이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 ------------------------- ------------------------- --------------------2016년 4월 20일------------------ -------------------. ---- ------------------------- ----------------2016년 4월 20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