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140호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47호, 2013.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 11. 13.

국민안전처 장관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14.11.19)으로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통합되었고, 교육훈련, 현장구조 활동 등 과정의 체계화, 인증 기준의 강화 등을 통하여 인명구조견 관리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 조문 문구 및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견 등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명확화

나. 구조견 등급 사항 신설

○ 1. 재난 1급, 2급 구조견, 2. 산악 1급, 2급 구조견

다. 각 교육훈련 내용의 체계화

○ 교체교육 : 기존 2주 → 3주 교육 기간 상향

친화반, 보수반으로 세분화

○ 입문교육 : 기초반, 전문반으로 세분화

라. 구조견, 핸들러, 훈련사 인증기준 강화

○ 구조견 인증 심사관 요건의 체계화

○ 훈련사 인증 요건 중 인명구조견센터에서 실시하는 훈련사 평가 시험 합격 여부 추가

마. 현장구조 활동 내용의 체계화

○ 현장 활동에서의 운용시간 조정 : 일일 최대 8시간 → 6시간

○ 안전사고 및 분실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설치 명시

○ 현장구조 활동 중 필요시 인근 시·도인명구조견 지원 요청 가능 명시

바. 경진대회 상장과 포상금 지급의 근거 마련

○ 기존 근거규정 없이 전국 구조견 경진대회 후 상장과 포상금 지급

○ “국민안전처 장관은... 관리우수기관 및 성적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삽입

사. 별표 및 별지 서식

○ 별표 2. 인명구조견 교육․훈련의 종류 신설

○ 별표 6. 훈련사 인증평가 시험 기준 신설

○ 별표 8. 훈련․사육관리용품 보유기준, 시도 인명구조견 운용 신설

○ 세부적 기준,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필요 없음(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