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152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0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소방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사 수사, 구속, 송치 등에 대한 통일된 준칙을 마련하는 등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함을 직무로 규정함 (안 제2조)

나. 화재, 구조, 구급, 신문․방송 등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에 보고하고 내사에 착수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9조)

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을 정함(안 제6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조회(2015. 11. 18. ～ 1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