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163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 1. 6.)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중앙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하도록「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특별조사단 구성․운영 조항을 마련하고,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절차에 사전통지, 조치명령 보완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하도록 개선(안 제3조)

○ 소방특별조사 대상이 적은 지역의 경우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기 1회(예외적 반기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제3조제4항을 삭제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운영 규정 개정(안 제8조)

○ 중앙특별조사반을 중앙소방특별조사단으로 명칭을 개정함

* 소방시설법에서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15.7월)에 따른 후속조치임

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보고 규정 개정(안 제11조)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관계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소방특별조사서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서와 통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라.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안 제12조)

○ 조치명령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 경미한 조치명령 외의 조치명령의 보완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이내“로 변경함

마.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안 제13조)

○ 조치명령시 기간연장의 사유 및 절차 등을 소방시설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바. 법제처 개선방침에 따라 재검토기한 방식 변경(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훈령  제163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중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을 “중앙소방특별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을 각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 “조사반원”을 “조사단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특별조사서”를 “소방특별조사결과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를 처분의 사전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60일 이내”를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이내”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5조의2을 준용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2016. 1. 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영 제7조 관련)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그 밖의 위반사항

※ 관계자료 :

년       월       일

소방특별조사자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위 통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치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 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  .   .까지 〇〇소방서(주소:                , 담당자: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계인

대상명

주소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의견진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작성 및 처리요령

1. 조사결과

가. 위반사항 : 위반조문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소방관계법령의 경우 법․영․규칙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그 밖의 위반사항 : 건축․전기․가스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기재 또는 화재예방 상 필요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조치할 내용 : 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현지시정 또는 사용금지 등 그 밖의 처분)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반사항이 소방관계법에 따른 행정벌(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또는 조례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그 처벌 내용을 병기(倂記)한다.

3. 관계자료 : 소방특별조사세부조사표, 정비관련 서류, 위반행위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서류․사진․도면)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명칭과 첨부 부수를 기재한다.

4. 관계인 : 소방특별조사 시 참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원칙으로 하나, 소방특별조사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인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한다.

5. 소방특별조사결과 불량사항이 있어 조치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부본은 관계인에게 직접 교부 한다. 이 경우「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제5조에 따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한 것으로 본다.

6.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인쇄요령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작성 시 자동인쇄 방법 또는 먹지 등을 이용하여 2부를 작성하되, 부본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7. 소방특별조사결과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이 각각 전결처리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다음 달의 소방특별조사대상(이하 “조사대상”이라 한다) 선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특성의 변화가 없거나 심의대상 안건의 내용이 특이하지 않은 경우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삭제>
제8조(중앙소방특별조사반의 구성·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안전관리사항 확인을 위하여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8. (생 략)	제8조(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 중앙소방특별조사단---------------------.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의 반장은 소방방재청의 국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고, 조사반원은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외부 기술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국민안전처의--------------------------- 조사단원은 -------------------- 국민안전처 -------------------------------------------.
제11조(소방특별조사결과 보고) ①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소방특별조사서를 작성하여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의2 서식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방특별조사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의 소방특별조사서 작성 및 처리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소방특별조사결과 보고) ①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
제1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특별조사결과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여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① -------------------------------------------------------------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를 처분의 사전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로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발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조치명령에 따른 보완 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대상 및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60일 이내 3. 생 략	② ---------------------------------------------------------------------------------------------------------------------------------. 1. 생 략 2. ---------------------------------------. 가. ------------------------------------------------------------------ 나. ----------------------------------------------------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이내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1.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4.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5조의2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 서식](앞면)
소방특별조사서
일련번호			-			-				관리구분			-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영 제7조 관련)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그 밖의 위반사항
※ 관계자료 :
년 월 일 소방특별조사자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관계인	대상명
주소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의견진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 서식]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영 제7조 관련)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그 밖의 위반사항

※ 관계자료 :

년       월       일

소방특별조사자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위 통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치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 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  .   .까지 〇〇소방서(주소:                , 담당자:          ,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계인

대상명

주소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의견진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뒷면) 소방특별조사 작성 및 처리요령 1. 일련번호 : 좌측부터 소방서별 고유번호(본부에서 지정), 소방특별조사년도, 보고서 일련번호 기재 2. 관리구분 : 좌측부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번호(01-30), 소방검사 시작년도(건축준공년도), 소방안전관리 등급기호(특급 “A", 1급 "B", 2급 "Ｃ", 기타 "Ｄ"), 취약도 구분표시(대형화재취약대상 "가", 취약대상 "나", 일반대상 "다"), 위험물제조소등 구분표시(위험물 제조소등인 경우 "Y", 미대상 "N") 3. 소방특별조사결과 가. 위반사항 : 위반조문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소방관계법령의 경우 법․영․규칙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그 밖의 위반사항 : 건축․전기․가스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기재 또는 화재예방 상 필요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조치할 내용 : 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현지시정 또는 사용금지 등 그 밖의 처분)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반사항이 소방관계법에 따른 행정벌(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또는 조례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그 처벌 내용을 병기(倂記)한다. 5. 관계자료 : 소방특별조사세부조사표, 정비관련서류, 위반행위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서류․사진․도면)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명칭과 첨부 부수를 기재한다. 6. 관계인 : 소방특별조사 시 참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원칙으로 하나, 소방특별조사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인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한다. 7. 소방특별조사서 인쇄요령 : 소방특별조사서는 작성시 자동인쇄 방법 또는 먹지 등을 이용하여 2부를 작성하되, 부본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한다. 8. 소방특별조사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이 각각 전결처리 할 수 있다.	(비고)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작성 및 처리요령 < 제1호 삭제 > < 제2호 삭제 > 1. 조사결과 가. 위반사항 : 위반조문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소방관계법령의 경우 법․영․규칙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그 밖의 위반사항 : 건축․전기․가스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기재 또는 화재예방 상 필요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조치할 내용 : 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현지시정 또는 사용금지 등 그 밖의 처분)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반사항이 소방관계법에 따른 행정벌(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또는 조례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그 처벌 내용을 병기(倂記)한다. 3. 관계자료 : 소방특별조사세부조사표, 정비관련 서류, 위반행위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서류․사진․도면)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명칭과 첨부 부수를 기재한다. 4. 관계인 : 소방특별조사 시 참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원칙으로 하나, 소방특별조사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인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한다. 5. 소방특별조사결과 불량사항이 있어 조치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부본은 관계인에게 직접 교부 한다. 이 경우「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제5조에 따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한 것으로 본다. 6.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인쇄요령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작성 시 자동인쇄 방법 또는 먹지 등을 이용하여 2부를 작성하되, 부본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7. 소방특별조사결과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이 각각 전결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