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163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 1. 6.)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중앙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하도록「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특별조사단 구성․운영 조항을 마련하고,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절차에 사전통지, 조치명령 보완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하도록 개선(안 제3조)

○ 소방특별조사 대상이 적은 지역의 경우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기 1회(예외적 반기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제3조제4항을 삭제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운영 규정 개정(안 제8조)

○ 중앙특별조사반을 중앙소방특별조사단으로 명칭을 개정함

* 소방시설법에서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15.7월)에 따른 후속조치임

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보고 규정 개정(안 제11조)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관계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소방특별조사서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서와 통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라.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안 제12조)

○ 조치명령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 경미한 조치명령 외의 조치명령의 보완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이내“로 변경함

마.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안 제13조)

○ 조치명령시 기간연장의 사유 및 절차 등을 소방시설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바. 법제처 개선방침에 따라 재검토기한 방식 변경(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훈령  제163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목 중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을 “중앙소방특별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을 각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 “조사반원”을 “조사단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특별조사서”를 “소방특별조사결과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를 처분의 사전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60일 이내”를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이내”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5조의2을 준용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2016. 1. 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영 제7조 관련)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그 밖의 위반사항

※ 관계자료 :

년       월       일

소방특별조사자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위 통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치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 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  .   .까지 〇〇소방서(주소:                , 담당자: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계인

대상명

주소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의견진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작성 및 처리요령

1. 조사결과

가. 위반사항 : 위반조문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소방관계법령의 경우 법․영․규칙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그 밖의 위반사항 : 건축․전기․가스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기재 또는 화재예방 상 필요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조치할 내용 : 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현지시정 또는 사용금지 등 그 밖의 처분)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반사항이 소방관계법에 따른 행정벌(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또는 조례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그 처벌 내용을 병기(倂記)한다.

3. 관계자료 : 소방특별조사세부조사표, 정비관련 서류, 위반행위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서류․사진․도면)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명칭과 첨부 부수를 기재한다.

4. 관계인 : 소방특별조사 시 참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원칙으로 하나, 소방특별조사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인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한다.

5. 소방특별조사결과 불량사항이 있어 조치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부본은 관계인에게 직접 교부 한다. 이 경우「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제5조에 따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한 것으로 본다.

6.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인쇄요령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작성 시 자동인쇄 방법 또는 먹지 등을 이용하여 2부를 작성하되, 부본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7. 소방특별조사결과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이 각각 전결처리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다음 달의 소방특별조사대상(이하 “조사대상”이라 한다) 선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특성의 변화가 없거나 심의대상 안건의 내용이 특이하지 않은 경우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삭제>
제8조(중앙소방특별조사반의 구성·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안전관리사항 확인을 위하여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8. (생 략)	제8조(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 중앙소방특별조사단---------------------.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의 반장은 소방방재청의 국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고, 조사반원은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외부 기술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국민안전처의--------------------------- 조사단원은 -------------------- 국민안전처 -------------------------------------------.
제11조(소방특별조사결과 보고) ①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소방특별조사서를 작성하여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의2 서식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방특별조사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의 소방특별조사서 작성 및 처리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소방특별조사결과 보고) ①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
제1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특별조사결과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여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① -------------------------------------------------------------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를 처분의 사전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로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발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조치명령에 따른 보완 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대상 및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60일 이내 3. 생 략	② ---------------------------------------------------------------------------------------------------------------------------------. 1. 생 략 2. ---------------------------------------. 가. ------------------------------------------------------------------ 나. ----------------------------------------------------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이내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1.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4.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5조의2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 서식](앞면)
소방특별조사서
일련번호			-			-				관리구분			-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영 제7조 관련)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그 밖의 위반사항
※ 관계자료 :
년 월 일 소방특별조사자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관계인	대상명
주소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의견진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 서식]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영 제7조 관련)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그 밖의 위반사항

※ 관계자료 :

년       월       일

소방특별조사자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위 통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치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 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  .   .까지 〇〇소방서(주소:                , 담당자:          ,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계인

대상명

주소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의견진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뒷면) 소방특별조사 작성 및 처리요령 1. 일련번호 : 좌측부터 소방서별 고유번호(본부에서 지정), 소방특별조사년도, 보고서 일련번호 기재 2. 관리구분 : 좌측부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번호(01-30), 소방검사 시작년도(건축준공년도), 소방안전관리 등급기호(특급 “A", 1급 "B", 2급 "Ｃ", 기타 "Ｄ"), 취약도 구분표시(대형화재취약대상 "가", 취약대상 "나", 일반대상 "다"), 위험물제조소등 구분표시(위험물 제조소등인 경우 "Y", 미대상 "N") 3. 소방특별조사결과 가. 위반사항 : 위반조문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소방관계법령의 경우 법․영․규칙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그 밖의 위반사항 : 건축․전기․가스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기재 또는 화재예방 상 필요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조치할 내용 : 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현지시정 또는 사용금지 등 그 밖의 처분)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반사항이 소방관계법에 따른 행정벌(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또는 조례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그 처벌 내용을 병기(倂記)한다. 5. 관계자료 : 소방특별조사세부조사표, 정비관련서류, 위반행위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서류․사진․도면)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명칭과 첨부 부수를 기재한다. 6. 관계인 : 소방특별조사 시 참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원칙으로 하나, 소방특별조사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인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한다. 7. 소방특별조사서 인쇄요령 : 소방특별조사서는 작성시 자동인쇄 방법 또는 먹지 등을 이용하여 2부를 작성하되, 부본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한다. 8. 소방특별조사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이 각각 전결처리 할 수 있다.	(비고)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작성 및 처리요령 < 제1호 삭제 > < 제2호 삭제 > 1. 조사결과 가. 위반사항 : 위반조문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소방관계법령의 경우 법․영․규칙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그 밖의 위반사항 : 건축․전기․가스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기재 또는 화재예방 상 필요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조치할 내용 : 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현지시정 또는 사용금지 등 그 밖의 처분)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반사항이 소방관계법에 따른 행정벌(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또는 조례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그 처벌 내용을 병기(倂記)한다. 3. 관계자료 : 소방특별조사세부조사표, 정비관련 서류, 위반행위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서류․사진․도면)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명칭과 첨부 부수를 기재한다. 4. 관계인 : 소방특별조사 시 참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원칙으로 하나, 소방특별조사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인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한다. 5. 소방특별조사결과 불량사항이 있어 조치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부본은 관계인에게 직접 교부 한다. 이 경우「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제5조에 따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한 것으로 본다. 6.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인쇄요령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작성 시 자동인쇄 방법 또는 먹지 등을 이용하여 2부를 작성하되, 부본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7. 소방특별조사결과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이 각각 전결처리 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5에서 위임한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같은 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 위임한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 이라 한다)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의 예방ㆍ경계를 위하여 연간 및 월간 소방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의 소방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구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현황과 이용시기, 계절별 화재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예방소방행정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계획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개최사실과 심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삭 제>

제5조(조사대상 선정 심사기준) ① 위원회가 조사대상의 선정을 심의할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2.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이 있는 대상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실 점검한 대상

4.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고층, 연면적이나 바닥면적이 넓은 대상,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오래된 대상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의해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제6조 <삭 제>

제7조(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요원의 자격) 소방특별조사반은  2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가스ㆍ화공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7.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의 장 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시ㆍ도에서 설치된 소방교육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예방업무 교육과정(사이버 교육을 포함한다)을 수료한 사람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 증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공무원증(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신분증을 말한다) 및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소방특별조사자 지정서로 한다.

제8조(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안전관리사항 확인을 위하여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

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6.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7.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8.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반장은 국민안전처의 국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고, 조사단원은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국민안전처 또는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외부 기술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계법령에 위반하였거나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을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장비의 보유기준) 소방관서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장비를 확충하고 소방특별조사반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①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질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사항의 적합성(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자격의 유효성, 실무교육 이수여부 등)

나.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등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

2. 소방계획서에 포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가.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보고서 보존관리사항 확인

나.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정비 관련 문서 확인 등

3.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가. 작동기능점검의 점검표 및 배치확인서 보관여부 확인

나. 자체점검의 적정성(시설확인 누락여부, 허위점검 여부)

5.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 사용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의 적정성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안전관리 사항의 적합성

8.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적합성 여부

나. 그 밖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영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과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사항을 조사할 경우에는 그 조사의 사유 및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1. 피트층, 파이프닥터 등 건축물의 피난보조공간의 안전유지관리 사항

2.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충전제 관리사항

3. 옥상광장의 피난 장애물 및 옥상층의 불법 가설물 설치 관련 사항

③ <삭 제>

제11조(소방특별조사결과 보고) ①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의 소방특별조사서 작성 및 처리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특별조사결과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여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를 처분의 사전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로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ㆍ발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 내용은 소방특별조사의 위반내용과 관계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ㆍ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조치명령에 따른 보완 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방시설 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대상 및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 이내

3. 조치명령 시에는 기간연장의 신청항목 또는 방법이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명령기간 내 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③ 소방특별조사결과 벌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조치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또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결과가 관련 규정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소방특별조사 결과 건축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치명령 기간연장)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14조(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소방서장은 제7조에 따라 편성된 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제7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하여 연간 16시간 이상(분기별 4시간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인터넷 사이버교육 또는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제7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배치(지정)일ㆍ근무경력ㆍ전문교육 이수내역 또는 자체실무교육 이수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소방특별조사자 명부는 경력증명서 발급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

⑤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은 소방특별조사자 전문교육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ㆍ도 및 교육과정별로 전문교육이수자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자 전문교육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6. 1.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방특별조사반 점검장비 보유기준(제9조 관련)

소방시설 구분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1호 서식]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사항
③공공기관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⑤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⑥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⑦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본 조사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가. 조사여부 판단

구 분	조 사 여 부	사 유
소방시설	실시( )
피난시설 등	실시( )

나. 조사결과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4. 기타 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영 제7조 관련)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그 밖의 위반사항

※ 관계자료 :

년       월       일

소방특별조사자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위 통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치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 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  .   .까지 〇〇소방서(주소:                , 담당자: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계인

대상명

주소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의견진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작성 및 처리요령

1. 조사결과

가. 위반사항 : 위반조문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소방관계법령의 경우 법․영․규칙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그 밖의 위반사항 : 건축․전기․가스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기재 또는 화재예방 상 필요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조치할 내용 : 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현지시정 또는 사용금지 등 그 밖의 처분)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반사항이 소방관계법에 따른 행정벌(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또는 조례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그 처벌 내용을 병기(倂記)한다.

3. 관계자료 : 소방특별조사세부조사표, 정비관련 서류, 위반행위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서류․사진․도면)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명칭과 첨부 부수를 기재한다.

4. 관계인 : 소방특별조사 시 참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원칙으로 하나, 소방특별조사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인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한다.

5. 소방특별조사결과 불량사항이 있어 조치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부본은 관계인에게 직접 교부 한다. 이 경우「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제5조에 따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한 것으로 본다.

6.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인쇄요령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작성 시 자동인쇄 방법 또는 먹지 등을 이용하여 2부를 작성하되, 부본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7. 소방특별조사결과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이 각각 전결처리 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3호 서식]

소방특별조사자 명부

연번	성명	계급	근무배치 (지정)일	근무경력	자격구분 (취득자격증)	전문(자체실무)교육 등 이수내역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3호의2 서식]

소 방 특 별 조 사 자 지 정 서 제 호 200 . . . 소속(업체명) : 계급(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을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자로 지정합니다. 조 사 기 간 : 조사지역(대상) :
	발행기관의 확인자(인)
발급기관의 장 (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4호 서식]

소방특별조사자 전문교육 관리대장

성 명	소 속	계 급	교육기간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