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예규 제52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예규 제77호, 2011. 11. 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이관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심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시기, 구비서류, 의견 청취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심의안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건부로 원안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심의의결의 종류에 조건부채택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규의 근거규정 개정(안 제1조)

○ 예규의 근거규정을「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8로 변경함

나.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개정(안 제2조, 제3조)

○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로 변경함

다. 위원회 개최 시기를 규정(안 제5조)

○ 위원회를 연 2회(4월, 10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심의신청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한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심의의결의 결과에 조건부채택을 추가(안 제7조)

○ 기존 심의의결의 종류(원안채택, 재심의, 부결)에 조건부채택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예규  제52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8”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관계인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위원회를 연 2회(4월, 10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기술제안 설명서”를 “설계도서, 기술제안 설명서(또는 제품 설명서), 시방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안건에”를 “심의를 요청한 관계인 또는 안건에”로 한다.

제7조제5항 본문 중 “재심의”를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흠이”를 각각 “결함이”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어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부      칙 <2016. 1. 21>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
제2조(심의사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 략> 7.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심의사항) ---------------------------------------------------------.. 1.∼6. (현행과 같음) 7. ---------------------- 국민안전처장관----------------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조(위원장) ① ------ 국민안전처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13명으로 구성되며, 관계인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 신청서에 기술제안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공문,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회의 의결) ①∼④ <생 략> ⑤ 심의안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재심의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신 설>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부결”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매우 중대하여 의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 연 2회(4월, 10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 --------------------------------------------------------- 설계도서, 기술제안 설명서(또는 제품 설명서), 시방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견 청취) ① ------------------------- 심의를 요청한 관계인 또는 안건에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의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조건부채택, 재심의 ------------------------. 1. --------------------------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어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 결함이 -------------------------------------------------------------------------------------------- 4. ----------------------- 결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