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16. 1.   .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국민안전처 훈령 제161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 월 18 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화재대응능력 평가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한편,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26.)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입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기시험 평가·감독관에 대한 여비 등 경비 지급근거 마련(제19조 제3항)

나.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20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국민안전처 훈령  제        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가목 중 “3주”를 “3주(105시간)”로, “또는 신임교육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년”을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 홈페이지”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실무경력자”를 “2급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응시하는 실무경력자”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실기시험에 참여하는 평가 및 감독관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2년”을 “합격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3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를 “응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2년의 기준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원서접수일까지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방본부로”를 “소방본부 또는 평가기관으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화재진압문야”를 “화재진압분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응시자격)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2조(응시자격) ---------------------------------------------.
1. 화재대응능력 2급	1. ---------------
가. 평가기관에서 3주 이상의 화재진화사 양성과정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과정 또는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 3주(105시간) ------------------------------------- 교육과정--------------------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화재대응능력 1급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 발급일부터 2년------------------------------------------------------------
제13조(시험방법) ① (생 략)	제13조(시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평가기관이 평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평가시험기관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출제 및 편집) ① (생 략)	제18조(출제 및 편집) ① (현행과 같음)
②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를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를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경력자에 대하여는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100% 출제한다.	②----------------------------------------------------------------------------------. ----- 2급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응시하는 실무경력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시험의 실시) ①ㆍ② (생 략)	제19조(시험의 실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③ -------------------------------------- 3년간 --------------------------------------.
<신 설>	④ 실기시험에 참여하는 평가 및 감독관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22조(응시대상) ① (생 략)	제22조(응시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년 내의 기간 동안에 실기시험에 3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후단 신설>	②---------------------- 합격한 날부터 2년 ----------- 응시하여야 한다. 단, 2년의 기준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원서접수일까지로 한다.
제27조(평가 인증서 교부) ① (생 략)	제27조(평가 인증서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인증서는 시ㆍ도 소방본부로 일괄 교부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이 합격한 사람에게 직접 수여한다.	②-------------- 소방본부 또는 평가기관으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28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교육ㆍ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소속기관의 장은 화재진화사 자격 취득자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 취득자를 화재진압부서에 우선 배치해야 하며, 화재진압문야 교육ㆍ훈련 교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화재진압분야 ------------------------------.
제29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16일까지로 한다.	제29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등급별(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응시대상

◉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교육을 받은 자

◉ 재직 중인(신임교육 수료자 포함) 소방공무원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이론평가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70점 이상
실기평가	10개 평가항목 (개인역량 6, 전술 4)	평가 항목별 60점 이상

※ 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항목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10개)
기본화재 진압기술	개인 역량 평가	① 공기호흡기 장착 ②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③ 사다리 설치 및 등반법(2인 조법) ④ 소방펌프차량 조작 ⑤ 로프매듭(기구묶기+매듭) ⑥ 요구조자 2인 운반법
	전술 평가	⑦ 화재진압 4인 조법 ⑧ 지하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⑨ 자동차 화재진압 ⑩ 연결송수관점령 화재진압

[별표 1-1]

등급별(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응시대상

◉ 신임교육을 수료한 소방공무원으로서 2013.12.31. 이전에 임용된 자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이론평가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70점 이상
실기평가	20개 평가항목 중 7개 필수항목과 3개 항목(선택항목 중 응시자가 선택한 것을 평가함)	평가 항목별 60점 이상

※ 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하며, 실기평가는 10개 항목 중

7개 항목을 합격하면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을 부여한다.

■ 실기평가 항목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20개)
기본화재 진압기술	필수평가 항목	선택평가 항목
	① 화재진압 4인조법 ② 공기호흡기 장착 ③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④ 사다리 설치 및 등반법(2인조법) ⑤ 소방펌프차량 조작 ⑥ 기구묶기 ⑦ 요구조자 2인 운반법	⑧ 방화복 착용 ⑨ 공기호흡기 실린더 교환 ⑩ 로프매듭법(마디짓기) ⑪ 로프매듭법(이어, 움켜매기) ⑫ 1인 사다리 운반 및 설치 ⑬ 관창조작 ⑭ 동력절단기 조작 ⑮ 송풍기 사용법 ⑯ 요구조자 1인 운반법 ⑰ 심폐소생술 ⑱ 휴대용무전기 사용법 ⑲ 위험물표지의 식별 ⑳ 비상호흡법

[별표 2]

등급별(화재대응능력 1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응시대상

◉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3주(105시간) 이상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을 이수한 자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이론평가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80점 이상
실기평가	8개 평가항목	평가 항목별 70점 이상

※ 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항목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8개)
전문화재 진압기술	①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역량 평가 ② 저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③ 고립소방관 구조 ④ 하이브리드 자동차 화재진압전술 ⑤ 고층건물 화재진압전술 ⑥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수행역량 평가 ⑦ 위험물 화재진압전술 ⑧ 유해화학물질 대응

※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 역량평가를 합격해야만 다음 평가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수행역량평가는 필기평가로 한다.

[별표 3]

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시설기준(제10조 관련)

□ 장비기준

구분	공기호흡기조작 및 사다리조법 등 (1․2급 화재대응능력)				소방활동장비 및 중층화재진압 등 (1․2급 화재대응능력)					응 급 처 치 (1․2급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장비기준	로 프 공기호흡기 등 지 게 사 다 리 마 네 킨		일반구조로프 45분사용 이상 (용적 6.2L 이상) 압력계 및 점멸등 55bar 이하 경보음 보조마스크연결 가능 전장 시 7M 이상 복식사다리 (10명당 1개 이상) 25kg (10명당 1개 이상)		소방자동차 통신설비 수 관 송배풍기 동력절단기 중층화재 자동차화재 잔류전류검지기 화학보호복			펌프차 소형 이상(5톤미만) 무선통신기기 공중전력 5W 이하 (10명당 1개 이상) 40mm, 60mm (2명당 1개 이상) 일반 송배풍기 (20명당 1개 이상) 엔진식 (10명당 1개 이상) 3층 이상의 화재진압 훈련장 승용차(중형이상) (30명당 1개 이상) 전류검지기 (10명당 1개 이상) 레벨A (10명당 1개 이상)		마네킨		CPR D형 (교육생10명당 1개)
개인지참	소방보호구(방화복,헬멧, 안전화, 장갑 등) 및 활동복, 활동화, 활동모(소방공무원 복제)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아라미드 90% 이상사용 KFI 인증 이상 KFI 인증 이상 KFI 인증 이상 KFI 인증 이상		개인로프		8mm 7m이하 구조용 로프	글러브 포켓 마스크		외과수술용		방열복		KFI 인증 이상

□ 시설기준

구분	공기호흡기 조작 및 사다리 조법	규 격
시설기준	공기호흡기 조작 훈련장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사다리 조작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길이 3m이상
	소방활동장비 및 중층화재진압	규 격
	수관조작(연장 및 회수) 훈련장	가로 30m이상, 세로 20m이상 공간 확보
	중층화재진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길이 20m이상
	응 급 처 치	규 격
	심폐소생술(C․P․R) 실습장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외상환자처치 실습장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특수화재진압	규 격
	유류 및 가스 훈련장	가로 3m이상, 높이 : 2m이상, 가상 유류탱크 시설
	차량 화재 훈련장	훈련 시 폐차이용 화재를 재현 할 수 있는 공간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고층건물 화재진압 훈련장	4층(최상층 포함) 이상의 높이 13m이상, 길이 20m이상
	농연탈출 훈련장	진입 후 이동거리가 20m이상 탈출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

◉ 중앙(지방)소방학교, 교육대 훈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 지정운영

◉ 훈련장 등 시설물 부족 시 외부 위탁교육 운영(계획서 제출)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장비의 성능(규격) 한계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제5조 소방활동장비 기준 적용

[별표 4]

채점관 준수사항(제20조 관련)

1. 채점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본인이 채점관임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2. 채점은 모범 답안에 의거 적색(싸인펜, 구리스펜) 필기구로 채점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객관식 답안은 컴퓨터 리드기로 채점하여야 한다.

3. 채점은 오답만을 가려 사선으로 표시한다.

4. 채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안은 무효로 한다.

가. 컴퓨터 수성 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답안

나. 표기한 해답을 긁거나 수정액 등으로 정정했을 때

다. 해답을 2개 이상 표기했을 때

라. “●”표 이외의 표기를 하여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할 때

마.  답안지에 정답 이외의 이상한 표기를 한때

바. 감독관 확인이 없는 답안

5. 채점이 완료되면 모범 답안과 채점 답안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즉시 인계한다.

6. 채점 후 누구에게도 득점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 서식]

화재대응능력 2급

Fire-fighterⅠ

등록번호 : 중앙 0000-0-0000

성    명 :

생년월일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안전처 훈령 제00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발급일자 : 2000. 00. 00.

국 민 안 전 처 장 관 (직인)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10㎜×  297㎜[백상지 120g/㎡]

화재대응능력 1급

Fire-fighterⅡ

등록번호 : 중앙 0000-0-0000

성    명 :

생년월일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안전처 훈령 제00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발급일자 : 2000. 00. 00.

국 민 안 전 처 장 관 (직인)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10㎜×  297㎜[백상지 120g/㎡]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 서식]

화재대응능력 인증서 발급대장
인증번호	인증등급	발급일자	수료자 인적사항					인증시험 합격일	비고
			성명	(한자)	생년월일		소속기관
						297㎜× 210㎜(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