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16. 1.   .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국민안전처 훈령 제159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만료 및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26.)에 따라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20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국민안전처 훈령 제159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2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