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16. 1.   .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국민안전처 훈령 제160호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 1.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만료 및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26.)에 따라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20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국민안전처 훈령  제160호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