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155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 1. 6.)을 다음과 같이 폐지 제정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제정(안)

1. 폐지제정이유

대형화재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구조․구급 등 각종 소방현장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신속한 사고수습과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은 사망 10명 이상 또는 사상자 20명 이상이 발생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공무원․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은 국민안전처 소속 조사단원 중 최상위 계급자가 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다. 조사단은 사고의 원인․재산피해의 조사 및 분석, 사고현장 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라. 조사단장은 사고현장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시에는 국민안전처 조사단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조사단장과 조사요원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현지로 출발하여 조사에 착수토록 하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소방조정관 또는 소방정책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조사단장은 현장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개요, 사고의 원인․피해조사 내용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안전처 조사단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업무에 협조하도록 하며, 사고를 관할하는 수사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며, 조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등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없음

국민안전처 훈령  제155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단의 편성·운영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구조·구급상황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관련 기관 및 단체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망 10명 이상 또는 사상자 20명 이상 발생한 화재·건물붕괴·안전사고

2· 언론에 집중 보도되는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 구조·구급 및 안전사고

3. 그 밖에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소방안전협회

3. 한국소방시설협회

4. 한국화재·소방학회

5. 한국소방기술사회

6. 한국화재감식학회

7. 한국화재보험협회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10. 한국방염협회

11.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12.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해당 사고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소속 직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국민안전처 소속 조사단원 중 최상위 계급자로 하되 최상위 계급자가 복수인 경우 별도로 지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단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조사단의 업무) ①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의 원인 및 피해의 조사·분석

2.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의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3. 사고 관련 현장 소방활동 상황

4. 사상자 수습 및 사망자 장례절차 등 사고 수습상황

5. 사고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정리

6. 사고현장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7.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② 사고현장에 파견된 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확인 또는 파악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현장조사) ① 조사단장은 사고현장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 통보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조사단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3에서 정하는 복제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기간) ① 국민안전처장관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단장과 조사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현지로 출발하여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조사명령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2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중앙소방본부장·소방조정관 또는 소방정책국장 등 지휘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조사결과 보고) 조사단장은 현장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내용 전반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개요

2. 사고의 원인·피해조사 내용

3.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분석

4. 현 실태·문제점(현행 제도, 관리실태 등) 및 개선방안

5. 사고 관련 현장 소방활동 상황

6. 사상자 수습 및 사망자 장례절차 등 사고 수습상황

7. 사고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언론, 유가족, 지역여론 등)

8. 상황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9. 조사자의 의견

10. 관련자 조치사항 등

11.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중앙소방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협조체계) ① 조사단장은 원활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소방본부 및 수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 소방본부장은 조사단의 사고현장 등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사고를 관할하는 수사기관과 제1항에 따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 소방본부장은 조사단의 현장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속히 작성·확보하여 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및 소방대응 상황과 피해상황 등 기초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CCTV 등 동영상 포함)

2. 단계별 현장지휘관의 활동내역 등 현장지휘권 행사에 관한 사항

3. 사고발생 건물에 대한 소방 관련 각종 인·허가 서류 및 도면 등

4. 신고 접수 시부터 최종 귀소 시까지의 무전교신 음성파일 및 녹취록(작성자 및 확인자 명시)

5. 신고자, 관계인, 피해자 등 사고 관련 참고인의 인적사항, 활동내역, 연락처 등(관계인의 경우 소방교육 및 보험가입 등 현황 포함)

6. 피해자의 후송과정, 현재상태, 연락처 등 피해자 관련 정보

7. 언론의 지적내용 및 인터넷 등 사회적 여론 동향

8.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사고 관련 동향

9. 그 밖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장이 요청한 사항

제8조(여비·수당 등 지급)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조사단에 편성되어 사고현장 조사에 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타 훈령과의 관계)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 보고는 화재원인이 밝혀진 경우에 한정하여 이 훈령에 따른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2015. 1. 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합동조사단 편성 기준(제2조제5항 관련)

피해 및	인원		비고
① 피해규모는 작으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 발생	6	방호조사과(3)
		소방정책과(1)
		관련기관․단체(2)
② 화재진화상 문제로 다수의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 과다 발생	7	방호조사과(3)
		소방정책과(2)
		관련기관․단체(2)
③ 건물구조 및 방화관리상 문제로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 과다 발생	8	방호조사과(2)
		소방제도과(2)
		소방정책과(2)
		관련기관․단체(2)
④ 인명구조상 문제로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8	방호조사과(2)
		119구조과·119구급과(1)
		소방정책과(2)
		관련기관․단체(3)
⑤ 건물구조․방화관리 및 화재진화상 문제로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 과다 발생	9	방호조사과(3)
		소방제도과(1)
		소방정책과(2)
		관련기관․단체(3)
⑥ 건물구조․방화관리 및 인명구조상 문제로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 과다 발생	9	방호조사과(2)
		소방제도과(1)
		119구조과·119구급과(1)
		소방정책과(2)
		관련기관․단체(3)
⑦ 화재진화 및 인명구조상 문제로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 과다 발생	9	방호조사과(3)
		119구조과·119구급과(1)
		소방정책과(2)
		관련기관․단체(3)
⑧ 건물구조․방화관리 및 화재진화․인명구조상 문제로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 과다 발생	10	방호조사과(3)
		소방제도과(1)
		119구조과·119구급과(1)
		소방정책과(2)
		관련기관․단체(3)

비고 : 1. 소방장비관련 사고, 순직사고 등 특수한 사고 발생의 경우 소관과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 편성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관련 기관 및 단체 소속직원은 조사활동 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참여한다.

[별표 2]

합동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확인 또는 파악하여야 할 사항(제3조제2항 관련)

소관분야	조사․확인 또는 파악사항
공통사항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른 대응활동 내역 ◦ 소방활동 안전관리절차 준수 여부 ◦ 사고 관련 주요 언론 지적사항 및 언론대응 활동 ◦ 119상황요원의 신고접수 및 안내내용 등
소방정책과 소관	◦ 출동대 편성 및 사고당시 복무실태 ◦ 현장지휘관 활동내용의 적정성 ◦ 소방본부 차원의 사고예방 노력의 적정성 ◦ 국민안전처 지시사항 등의 이행여부 ◦ 기타 복무 및 비위감찰 분야에 관한 사항
소방제도과 소관	◦ 소방시설 적법설치․유지 및 유효작동 여부 ◦ 자체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내역, 지적사항 조치결과 ◦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여부 및 보험가입 등 현황 ◦ 현행법령 적용시점 및 기준, 등록․신고사항 불법변경 여부 ◦ 건축허가동의 내역 및 최근 소방특별조사 내역 ◦ 다중이용업소 인․허가시와 비교 용도변경 및 증설 여부 ◦ 영상음향차단장치 등 안전시설 적법설치 및 변경 여부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및 유지관리 ◦ 기타 소방 관계법령 저촉사항
방호조사과 소관	◦ 현장정보의 수집․전파 등 소방력 출동과정상 조치내역 ◦ 선착대의 초기 대응 및 현장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 소방력의 효과적 배치․활용 및 화재진압 작전수행 과정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소방활동자료조사 등 진압작전과 관련된 사전대비 내용
119구조과 및 119구급과 소관	◦ 일반, 수난, 산악, 항공, 특수 등 구조상황별 적정인력 동원상황 ◦ 인명검색 및 구조활동 전개과정의 적정성 ◦ 응급처치 프로토콜 준수 여부 ◦ 기타 구조구급 관련 현장대응활동상 문제점
소방장비항공과 소관	◦ 소방장비의 불량 여부 및 그 원인 ◦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 장비 유지관리 실태 ◦ 개인별 장비조작 능력에 관한 사항 ◦ 기타 현장상황에 적합한 유효장비의 보유․활용 사항
관련기관․단체 소관	◦ 관련 기관․단체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 그 밖에 조사단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3]

국민안전처 합동조사단 복제(제4조제3항 관련)

119

소방합동조사단

소방합동조사단

소방합동조사단

국민안전처

※ 조끼의 재질 및 봉제 등의 사항은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별표 3) 소방복 규격서”

「Ⅲ-2. 기동복 조끼 규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