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폐지제정예규안

2016. 1.   .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국민안전처 예규 제51호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 2015. 1. 6)을 다음과 같이 폐지 제정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폐지제정안

1. 제정이유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만료 및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26.)에 따라 행정규칙을 폐지 제정하여 입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폐지·제정

나.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20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별지서식>

○화재종합분석보고서

Ⅰ. 화재발생상황

1. 발화일시

가. 발화시간

나. 각지 및 출동시간

다. 1착대 현장도착시간

2. 진화일시

가. 초기진화

나. 완전진화

3. 발화장소

가. 위치

나. 피해자(대표자)

4. 원인

5. 피해상황

가. 소실내용

1) 부동산

2) 동  산

나. 피해액

1) 부동산                  원

2) 동  산                  원

계                  원

다. 인명피해           명

1) 사  망            명 (관   명, 민   명)

2) 부  상            명 (관   명, 민   명)

3) 인명피해자에 대한 조치상황

6. 인원 및 장비동원현황

가. 인원       총       명

1) 소방관             명

2) 경찰관             명

3) 의소대             명

4) 기  타             명

나. 장비      총        대

1) 펌프차             대

2) 탱크차             대

3) 사다리차           대

4) 조명차             대

Ⅱ. 화재전의 일반상황

1. 건물구조 및 일반상황

가. 건물구조

※ 층별, 동별로 사용용도, 건평, 수용인원을 상세히 기재할 것

나. 화기취급상황

※ 층별로 화기취급상황을 상세히 기재할 것

다. 경비상황 및 자체예방활동상황

※ 화재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경비상황 및 자체예방활동상황을 상세히 기재할 것

2. 화재전 예방활동상황

가. 경방계획도 및 시설카드검사부 비치여부

나. 소방검사 및 훈련지도 실시

1) 소방검사

년    월    일(소속          계급          성명          )

2) 훈련지도

년    월    일(소속          계급          성명          )

3. 소방시설상황

※ 법정기준과 현시설, 과부족을 기재할 것

4. 시정지시 및 조치상황

※ 소방검사 훈련지침 및 소방시설의 부족에 대한 행정지시사항 및  이행여부 조치상황을 상세히 기재할 것

5. 부근의 지리, 수리상황

가. 지리상황

나. 수리상항

6. 당일기상상황

7. 보험가입 여부

가. 회사명

나. 가입금액

다. 가입년월일

Ⅲ. 화재방어활동상황

1. 화재수보 및 출동지령시간

가. 제1출동대

나. 제2출동대 및 관내전차량

다. 응원출동

라. 자위소방대의 활동상황

2. 방어활동상황

가. 선착대 도착시 연소상황 및 조치

1) 선착대도착시 화세

2) 조  치

3) 인명구조활동상황

나. 각 출동대별 방어행동상황

Ⅳ.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가. 건물구조상

나. 예방활동상

다. 자위소방활동상

2. 대책

3. 권장사항

4. 교훈

[첨 부 물]

1. 화재가 발생한 층의 평면도

2. 방어활동도(모조지 8절지 사용)

3. 화재현장 사진

<별도>

화재방어활동도

					방화조		내화조 창 고							목조 창고			火
					방화조		공장			내화조공장							발화건물
					목 조 공 장
											목조공장겸사무실						연소건물
				목 조 아파트							주택			주택
				내화조 아파트

1. 발견시 도착시 또는 방수개시시의 연소범위를 검토상황도와 동일히 기입할 것

2. 선착대의 관창은 적색, 타대의 관창은 청 또는 흑색으로 할 것

3. 여백에 방위, 풍향 또는 기상상황을 기입할 것

4. 화재방어검토회의 결과보고와 알아보기 쉽게 편철할 것

5. 동별의 번호는 연소한 순서로 기입할 것

6. 건물의 간격 또는 통로에는 폭원을 기입할 것

7. 각 건물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를 미터로 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