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전심의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결정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  ] 적합

[  ] 부적합

ㆍ

ㆍ

ㆍ

ㆍ

ㆍ

ㆍ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건축위원회 심의

[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경관위원회 심의

[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심의

[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 그 밖의 사항

[  ]신청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유 :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심의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 내용이 포함된 사전심의서를 사전심의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