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162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명령 또는 업무 이행명령시 그 기간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지위승계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치명령 등 기간 및 절차 신설(안 제5조, 제5조의2)

1) 소방관서장이 관계인 등에게 조치명령을 할 경우 처리절차를 규정함

2) 관계인이 조치명령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신청 사유와 절차를 규정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선·해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다. 소방시설업의 등록․변경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규정(안 제23조, 제26조)

1) 등록신청시 소방시설업자협회에서 심사하여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2)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영업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한 후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규정함

라.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사유에 소방관련업자의 사망에 따른 소방관련업을 상속하는 경우를 추가함 (안 제26조의2)

마.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의 반납 절차를 규정함(안 제26조의3, 별지 제9호의3서식)

바. 소방관련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의 표기 방법을 마련함(안 제30조의2)

사. 법제처 개선방침에 따라 재검토기한 방식 변경(안 제3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훈령  제162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① 소방관서장은 조치명령 등을 할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명령서를 작성 ․발부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내용은 위반내용과 관계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ㆍ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조치명령 등에 따른 보완기간은 조치대상 및 시정내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이 명령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4.「행정절차법」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ㆍ행정소송 그 밖에 불복 방법,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한 때에는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등의 절차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2에 따른다.

제17조 제목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등”으로, “별지 제8-1호”를 “별지 제8의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등”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소방시설업”을 “소방관련업”으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중 “소방시설업”을 “소방관련업”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을 “(소방관련업의 등록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과「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제22조제2항 중 “영업의 등록신청”을 “등록신청”으로, “접수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종을 겸업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와 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를 “접수한다.  다만,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이”으로 하고,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등록을 접수받은 소방관서장은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관계법령”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서면심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하여”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시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다.

제24조제1항제1호 가목과 나목 중 “경우 :”를 “경우:”로, 나목의 “신청하였는  지”를 “신청하였는지”로, 제2호 가목 중 “업종별 기술인력”을 “기술 인력이 업종별 등록기준에”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신청된 기술인력이 해당업체의 소속인지 여부. 이 경우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심사 및 자본금 확인서 발행 확인”을 “심사”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확인

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제24조제2항 본문 중 “제15조 및 제30조”를 “제30조”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제1호 가목 중 “경우 :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   로 신청하는 때에는”를 “ 경우: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으로  나목 중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를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으로 하고, 제2호 가목 “등록기준지”를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로, 나목 중 “2012. 07. 01시      행)”을 “2014. 04.

7. 시행)”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방염처리업 :”을 “방염처리업:”으로, “시험실”을 “실험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시설관리업 : 각 업종별 장비가”를 “소방시설관리업: 장비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때"란”을 “제25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일"이란”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변경”을 “변경일”로,  가목 중 “임대      차”를 “임대차”로, “의하여”를 “따라”로, 나목 중 “법인등기부등본 등재일”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일”로, 같은 항 제2호 중 “변경 :”을 “변경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에 의하여”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각호에”를 “각 호에”으로, “각호에 의하는”을 “각 호에 따라”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가. 변경신고서는 영업소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접수한다.

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원본(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사본보관)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관련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하며, 이첩 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업의 경우

가. 변경신고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접수한다.

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관련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그 사실을 전(前) 영업소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급하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사본을 종전의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제26조의2 제5호 중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매매로”를 “소방관련업자가 그 영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관련업자의 사망에 따라 소방관련업을 상속하는 경우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소방관련업의 반납) 소방관련업자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소방관련업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소방관련업 반납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방관련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술인력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과”를 “기술인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와”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기술인력의 관리) 소방관서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이중취업방지와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 현황 및 기술인력 등을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중 “소방관련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때와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때”을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관련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와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8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를 “제21조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는”을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증명서류에는”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확인란 : 등록발급기관명,”을 “확인란: 등록발급기관명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등록번호의 표기 등) ①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관련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등록번호는 한글로 기재하는 등록발급기관명과 최초등록연도․연번을 표시하는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보기)

제 서울(서초)-2015-0001호

제 경기(구리)-2015-0007호

2. 소방시설업의 경우

가. 등록번호는 최초등록연도․업종․연번을 표시하는 10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업종은 소방시설설계업은 01, 소방시설공사업은 02, 소방공사감리업은 03, 방염처리업은 04로 한다.

보기)

제 2015-01-0001호

제 2015-03-0007호

② 등록번호는 업종에 따라 하나의 번호를 부여 하여야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소방관련업에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2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에게”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별지9호의2, 별지9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의 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30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등록번호의 표기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8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해임 관리대장

연번	처 종	대상명	주소	관계인 (대표자/ 소유자)	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이수여부					비고
						성명	직위	생년월일	자격 종류	소방안전관리 수첩번호	선임일자	해임일자	연락처	년	년	년	년	년
※ 처종란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구분에 따라 기재할 것 ※ 비고란에는 소방안전관리등급(특급과 1급․2급을 구분)을 기재할 것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9호의2서식]
등록결격사유 조회 대상자 인적사항 기재표
직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비고
			주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에 따른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등록결격사유 조회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유의사항
※ 등록결격사유 조회 대상자가 소방관계법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지위승계 및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등록결격사유 조회 대상자란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9호의3서식]
소방관련업 반납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반납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반납사유	[ ] 소방관련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 ] 소방관련업을 휴업한 경우 [ ] 소방관련업을 폐업한 경우(폐업연월일: 년 월 일) [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이를 다시 찾은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관련업을 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소방관련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방대상물 조사 등)

①∼② (생략)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예방소방통계조사를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시·도 소방본부장은 조사결과서를 제2항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대상물 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예방소방통계조사를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시·도 소방본부장은 조사결과서를 제2항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① 소방관서장은 조치명령 등을 할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명령서를 작성 ․발부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의 내용은 위반내용과 관계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ㆍ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조치명령 등에 따른 보완기간은 조치대상 및 시정내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이 명령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4.「행정절차법」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ㆍ행정소송 그 밖에 불복 방법,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한 때에는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등의 절차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2에 따른다.

제17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관리 등) ① 소방서장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또는 해임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관리대장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7조(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해임 관리 등) ①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등 -----------------------------------------------------------------------------------------------별지 제8호의1호 ------------------------------------------------------------------------------------------------------------------------.

② -------------------------------------------------------------------------- 소방안전관리자등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해임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등에 ----------------------------.

제6장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

제6장 소방관련업------

제1절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에 대한 공통규정

제1절 소방관련업------------------

제22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①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소방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이 경우 업종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2조(소방관련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과「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1. 방염처리업

2. 소방시설관리업

3. 전문소방시설설계업

4.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5. 전문소방시설공사업

6.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7. 전문소방공사감리업

8.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신청 시 1인이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종을 겸업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와 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겸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등록신청 ----------------------------------------------------------------------------- 접수한다. 다만,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이-------------------------------------------------------------------------------------------------. <후단 삭제>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 ① 제22조에 따라 등록을 접수받은 소방관서장은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3조(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 ① 제2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관계법령이 -------------------------------------------------------------------------------------------------------. 이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서면심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관서장은 소방관련업의 등록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과 관련된 단체 등에 등록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시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방염처리업에 한함)를 실시할 때에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다.

제24조(서면심사)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24조(서면심사) ① ----------------------------------------------------.

1. 신청인에 대한 심사

가. 개인의 경우 :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나.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로 신청하였는      지 여부

1. --------------

가. ---- 경우: ------------------------------

나. ----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청하였는지 --------

2. 기술인력에 대한 심사

2. -----------------

가. 신청된 업종별 기술인력 적합한지 여부

가. ----- 기술인력이 업종별 등록기준에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신청된 기술인력이 해당업체의 소속인지 여부.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자본금에 대한 심사 및 자본금 확인서 발행 확인(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3. --------- 심사---------------------------------------------

<신  설>

가.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확인

<신  설>

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30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30조, -----------------제5조에 따른 -----------------------------------------------------------------------------.

1. 대상

1. ---

가. 개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      로 신청하는 때에는 모든 신청인)

가. ----------------------- 경우: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나. 법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

나. -----------------------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

2. 방법

2. ---

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출장소장을 포함한다)으로 FAX, 행정전산망, 우편 등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의한 신원조회

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

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국무총리 승인지침 2012. 07. 01시      행)의 규정을 준용.

나. ------------------------------------- 2014. 04. 17. 시행)-------------

제25조(현장조사)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25조(현장조사) ------------------------------------------------.

1. 방염처리업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시험실이 갖추어 졌는지 여부

1. 방염처리업: ----------------------- 실험실---------------

2. 소방시설관리업 : 각 업종별 장비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방시설관리업: 장비가 ----------------------------

제26조(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의 처리절차)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의 처리절차) ① -------------------------------------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일”이란 --------------------------------------------------------.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1. ---------------------------------- 변경일

가. 개인의 경우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매매 또는 임대      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변경사실이 확인가능한 날

가. ---------------------------------------------- 임대차 -------------------------- 따라 ----------------------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등재일

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일

2. 기술인력의 변경 : 기술인력의 실제변경이 있는 날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에 의하여 변경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2. ------ 변경일: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구분 중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영업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는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종전의 등록사항 중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회신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 각 호에 ------------------- 각 호에 따라 ------------------------------------------------------------------------------------------- 국민안전처장관 -----------------------------------.

1. 변경신고서는 영업소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접수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가. 변경신고서는 영업소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접수한다.

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원본(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사본보관)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관련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하며, 이첩 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 소방관련업 등록대장 원본(변경전 시·도지사는 사본보관)

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소방시설업의 경우

가. 변경신고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접수한다.

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관련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그 사실을 전(前) 영업소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3.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관련서류 및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소방관련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하며, 이첩 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급하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사본을 종전의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한다.

4. 제3호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급하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사본을 종전의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삭  제>

제26조의2(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의2(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

5. 소방관련업자가 그 영업을 ----------------------------

<신  설>

6. 소방관련업자의 사망에 따라 소방관련업을 상속하는 경우

<신  설>

제26조의3(소방관련업의 반납) 소방관련업자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소방관련업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소방관련업 반납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방관련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 ①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과「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 ① ----------- 따른 --------------------------------------- 기술인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기술인력의 관리) ① 소방관서장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이중취업방지와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관련업 현황 및 기술인력 등 경력관리를 위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제33조 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28조(기술인력의 관리) 소방관서장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이중취업방지와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 현황 및 기술인력 등을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법인 또는 단체가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으로 소속된 해당 업체의 상시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삭  제>

제29조(등록대장의 관리 등) 소방관련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때와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각각의 업종별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대장의 관리 등)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관련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와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경우------------.

제30조(기술자격증의 기재요령 등) 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이란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말한다.

제30조(기술자격증 등의 기재요령 등) ① -------------------------------------------- 제21조제1호에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각 해당란에 기재한다.

② --------- 기술자격증(자격수첩)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증명서류에는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확인란 : 등록발급기관명, 기재연월일, 담당자 서명

3. 확인란: 등록발급기관명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명------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술자격증에 기재하는 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다.

<신  설>

제30조의2(등록번호의 표기 등) ①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관련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등록번호는 한글로 기재하는 등록발급기관명과 최초등록연도․연번을 표시하는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보기)

제 서울(서초)-2015-0001호

제 경기(구리)-2015-0007호

2. 소방시설업의 경우

가. 등록번호는 최초등록연도․업종․연번을 표시하는 10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업종은 소방시설설계업은 01, 소방시설공사업은 02, 소방공사감리업은 03, 방염처리업은 04로 한다.

보기)

제 2015-01-0001호

제 2015-03-0007호

② 등록번호는 업종에 따라 하나의 번호를 부여 하여야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소방관련업에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2(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①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① ------------------------------------------------------------------------------------------------------------------------------------------------------------------국민안전처장관에게 --------.

제3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