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2015. 10.    .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국민안전처 훈령 제154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54호, 2015. 5. 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6451호, 2015.7.24.공포, 2015.7.24.시행)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영 별지 제4호의2 서식”이 삭제됨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고자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의2 서식 부분을 삭제(안 제8조제3항)

8조제3항의 “(영 별지 제4호의2 서식)” 부분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훈령  제154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행위에 대해서는”을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영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사유) ①∼② (생략) ③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행위에 대해서는--------- --------------------------------------------------------------------------------------------------------.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② (생략)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의결서 원본을 작성하되 징계의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징계의결서의 원본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영 별지 제4호의2 서식)하여 징계위원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비치·보관한다. 2. 징계의결서의 정본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용으로 작성(영 별지 제4호의2서식)한 것으로써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집행을 할 때 사용한다. 3. 징계의결서의 사본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의결 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영 별지 제4호의2서식)한다. 4. (생략)	제6조(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사유) ①∼② (현행과 같음) ③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의결서 원본을 작성하되 징계의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징계의결서의 원본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비치·보관한다. 2. 징계의결서의 정본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써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집행을 할 때 사용한다. 3. 징계의결서의 사본 징계집행권자가 징계의결 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