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28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2호, 2015. 5. 6.)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178호, 2015.7.17.) 되어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에 따라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행정예고(2015.7.7.～2015.8.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없음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28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자가”를 “엔지니어링사업자가”로 한다.

제76조의 제명 중 “설치장소의 제한”을 “지반의 범위”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공인시험기관) 규칙 별표 6 Ⅵ제21호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ㆍ외 공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 한국가스안전공사

4. 한국선급

5. 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ies)

6. 미국 FM(Factory Mutual)

7. 미국 선급(American Bureau of Shipping)

8. 영국 선급(Loyd’s Register)

9. 노르웨이 선급(Dot Norske Veritas)

10. 독일 선급(Germanischer Lloyd)

11. 그 밖의「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109조 중 “Ⅴ제3호의”를 “Ⅴ제2호의”로 한다.

제157조제1항제1호 및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로 한다.

제1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며,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은 별표 4에 의한다.”를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제4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표지 및 게시판

2.「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3.「산업안전보건법」제12조에 따른 안전․보건의 표지

제1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제조소․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제외) 또는 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제164조관련)

1. 표지 및 게시판의 규격

2.  표시방법

가. 1)란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별표 2 각 호 및 별표 3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 취급소 또는 저장소의 구분에 따른 제조소등의 명칭을 기재할 것

나. 2)란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물질명,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기재할 것

다. 3)란은「산업안전보건법」제12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라. 4)란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유별 및 품명을 기재할 것

마. 5)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위험물의 최대저장․취급량을 기재할 것

바. 6)란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산업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할 것

사. 7)란은 규칙 별표 4 Ⅲ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의사항을 기재할 것

3. 문자의 규격은 기재하는 문자의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할 것

4. 색상

가. 1)란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할 것

나. 2) 및 3)란은 기재 사항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색상으로 할 것

다. 4), 5) 및 6)란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할 것

라. 7)란은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물기엄금”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탱크안전성능검사 등)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세부기준․방법․절차 및 탱크시험자 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대한 기술원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규칙 별표 8 Ⅰ제6호 후단의 규정에 따른 지하저장탱크의 기밀시험 및 비파괴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6조(지중탱크의 설치장소의 제한) 규칙 별표 6 Ⅻ제2호라목2)나)의 규정에 따른 지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신 설〉 제109조(이동저장탱크의 외부도장) 규칙 별표 10 Ⅴ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동저장탱크의 외부도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제157조(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검사수수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제158조 내지 제16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인건비”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가운데 건설부문 및 기타부분의 노임단가에 실제공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2. ～ 8. (생 략) ②․④ (생 략) 제15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①규칙 별표 25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기초․지반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지반검사의 표준공량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기초․지반조사 및 평판재하시험의 표준공량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지반조사표준품셈과 토질 및 기초조사 표준품셈을 준용할 것 나. 2.․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64조(제조소등의 통합표시)「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표시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조소․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 또는 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은 별표 3에 의하며,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은 별표 4에 의한다. 1.「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표지 및 게시판의 설치 2.「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3.「산업안전보건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제16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16일까지로 한다.	제27조(탱크안전성능검사 등) --- --------------------------- ---------------------------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 ------------------------- ------------------------- ------------------------- ------------------------- ------------------------- -------------------. 제76조(지중탱크의 지반의 범위) ------------------------- --------------------------- -----. 1. ․2. (현행과 같음) 제98조의2(공인시험기관) 규칙 별표 6 Ⅵ제21호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ㆍ외 공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 한국가스안전공사 4. 한국선급 5. 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ies) 6. 미국 FM(Factory Mutual) 7. 미국 선급(American Bureau of Shipping) 8. 영국 선급(Loyd’s Register) 9. 노르웨이 선급(Dot Norske Veritas) 10. 독일 선급(Germanischer Lloyd) 11. 그 밖의「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109조(이동저장탱크의 외부도장) ---------- Ⅴ제2호의 ------- --------------------------- -------. (표 현행과 같음) 제157조(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 -------------------------. 1.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 ------------------------- ------------------------- ------------------------- --------------. 2. ～ 8.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15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①-------------- ------------------------- ------------------------- ------------------------- ---. 1. ------------------------ ------------- 가.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 ------------------------- ------------------------- ------------- 나. 2.․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4조(제조소등의 통합표시) --- --------------------------- ---------- 제52조제2항에 따라 --------------------------- --------------------------- -------------------------- --------------------------- ----------------- 의한다. 1. --------------- 제5조제4항에 따른 --------------------- - 게시판 2.「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3. -------------- 제12조에 따른 안전․보건의 표지 제16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