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25호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재검토기한의 경과 및 소방기술 관련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하는 내용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15.8.4)됨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규정을 조문에 맞게 개정(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중복되는 해당 조문을 삭제(제4조, 제5조 및 별표1)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16.7.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30까지)〕(제7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5. 12. 4 ～ 12. 24)

(2) 행정규제 : 해당없음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5호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일부개정(안)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 등의 범위를 정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4호에 따른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 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소방관련 교과목)”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관련 교과목”이란”을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소방관련학과)”를 “(소방관련 학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련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란”을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 학과”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전기전자공학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계설계공학과를”을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소방관련 교과목”을 “교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관련 교과목”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 등의 범위를 정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4호에 따른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관련 교과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관련 교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1. ～ 11. (생 략) 제3조(소방관련학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련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생 략)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생 략)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 7. (생 략) 제4조(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의 구분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 비고 제4호에 따른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관리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부표에 따른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및 소방공사감리원수첩발급 등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이 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관련 교과목 및 학과 인정 신청절차 등) ① 소방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29일까지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 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 --------------------------------------. 1. ～ 11. (현행과 같음) 제3조(소방관련 학과) -----------------------------------------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 학과”란 ---------------------------------------------------------------------------------------------------------------------------------------. 1. (현행과 같음) 2. ---------------------------------------------- 전기전자공학과, ---------------------- 3. (현행과 같음) 4. -------------------------------------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 5. ～ 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6조(교과목 및 학과 인정 신청절차 등) ①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5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 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소방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일반건축공학

7. 일반전기공학

8. 가스안전

9. 일반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제3조(소방관련 학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소방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제4조(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ㆍ학위의 구분 등) <삭  제>

제5조(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관리 등) <삭  제>

제6조(교과목 및 학과 인정 신청절차 등) ①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그 밖에 총장 및 학장이 인정하여 관련학과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등본ㆍ초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이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하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그 관리상태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