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26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9호, 2013. 4.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른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16.7.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30까지)〕(제3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5. 12. 4 ～ 12. 24)

(2) 행정규제 : 해당없음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6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25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6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 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시공능력 평가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

2. 시공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

┌─────────────────┬─────┬───┐

│구 분                             │수수료(원)│비 고 │

├─────────────────┼─────┼───┤

│○시공능력 평가                   │100,000   │건 당 │

├───────────┬─────┼─────┤      │

│○시공능력 평가 관련  │방문발급  │3,000     │      │

│  제 증명서  발급     ├─────┼─────┤      │

│                      │온라인발급│2,400     │      │

└───────────┴─────┴─────┴───┘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