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훈령)』개정계획

□ 개정된『소방기본법』의 시행(’16. 1. 25.)에 따라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훈령의 근거 및 용어 개정(개정된 소방기본법과 일치)

√ (현행) 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       용어 : 생활안전구조

√ (개정) 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용어 : 생활안전활동

ㅇ 생활안전대의 차량 및 장비보유 기준 개정

√ (현행) 훈령 별표1에 ‘차량 및 장비보유기준’을 따로 규정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구조장비 기준*」 적용

* 생활안전차량, 동물포획장비, 내전복, 잔류전압측정기 등의 보유기준 명시

ㅇ 생활안전활동의 범위 삭제(개정된 소방기본법과 일치)

√ (현행) 훈령 별표2에 생활안전대의 주요 활동영역을 따로 규정

√ (개정) 별표 2 삭제,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수행의무를 명기

ㅇ 기타사항

√  소방본부장 등의 생활안전대 별도 편성‧운영 근거 마련

√  유관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근거 마련

√  문구표현 등 기타 미비점 보완, 훈령의 재검토기한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