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166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 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개정된『소방기본법』의 시행(’16. 1. 25.)에 따라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의 근거와 문구 등을 개정

1) 본 훈령의 근거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으로 개정함

2) ‘생활안전구조’ 라는 문구를 ‘생활안전활동’ 으로 개정

나. 생활안전대의 장비보유 기준과 활동영역을 개정

1) 본 훈령의 별표1에 따로 정한 차량 및 장비보유 기준을 삭제하고「구조장비 기준(국민안전처고시)」을 적용

2) 본 훈령의 별표2에 따로 정한 생활안전대의 주요 활동영역을 삭제하고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활동을 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훈령  제 166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소방기본법」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또는 소방서장은”을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119로 접수된 국민의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등 소방지원활동”을 “한다)은 생활안전활동”으로, “편성”을 “별도로 편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를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구역의 생활안전활동 수요, 소방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등이”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개설ㆍ운영하는 119생활안전구조 교육을 이수한”을 “실시하는 생활안전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생활안전구조와”를 “생활안전활동과”로, “응급구조사 등”을 “응급구조, 인명구조 등에 관한 자격증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119생활안전구조업무”를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생활안전활동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정기적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소방본부장 등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기준은 별표1과 같다”를 “기준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구조장비 기준(국민안전처고시)」별표 1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서 직할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소방서”를 “소방서에 설치된 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소방서의”로, “출동구역은 센터”를 “출동구역은 해당 119안전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안전대는”을 “소방본부장 등은”으로, “필요한 경우, 출동구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을 “출동구역을 달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19생활안전활동을 함에”를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함에”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은 안전에”를 “등은”으로, “유기동물 처리를 위해”를 “유기동물을 처리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12조제2항 전단 중 “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으로 하여금「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구조활동일지를 준용하여”를 “구조활동일지에 따라”로,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를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과 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 상황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하여 생활안전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별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