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165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02월 04일

국민안전처장관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를 위한 조항과 시험위원 전문화를 위한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의 응시자격 완화로 기회의 확대 및 교육·실기 시험 장비와 시설기준 변경 등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 사후규제 심사의 권고사항 개선을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신설된 규정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및 보수교육의 방법, 기간, 대상자, 면제 신청방법, 보수교육 강사 자격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다. 인증시험 중 실기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중앙119구조본부, 지방 소방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

라.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그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 하고, 사후심사 개선 과제 해당 제재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

마. 필기와 실기시험의 분리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

바. 시험위원의 업무구분 중 평가업무를 추가하고 시험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5조)

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을 등급별로 조정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7조, 안 제22조)

아. 실기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명확히 함.(안 제20조)

자. 인명구조사 자격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 함.(안 제24조2)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안(별지포함)

신․구조문대비표 (별지포함)

국민안전처 훈령 제165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수교육”이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이나 기술 등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외근부서”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제5항 중“사우”를“사유”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앙소방학교(이하“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등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등은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시설기준 및 시험위원 수당 등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위원 선정 및 구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2년 이상”을“1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외근부서(종합상황실 등 상시 출동부서가 아닌 부서 제외)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13조제1항제2호 중“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를“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를“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다목의 규정에 따른 근무경력이란 파견·휴직·직위해제 등의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경력을 말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기와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출제·채점·검토”를 “출제·채점·검토·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제·선정·검토 또는 채점상의”를 “출제·선정·검토·채점·평가 상의”로 한다.

제1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시험위원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중“인명구조사 1급 및 전문인명구조사는 70점 이상”을 “인명구조사 1급은 70점, 전문인명구조사는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18조 중“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별표3의1”을“별표3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4의1”을“별표4의2”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그 불합격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를 “해당 필기시험을 합격한 날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22조제2호 중 “전 항목 평균 70점 이상”을 “ 전 항목 평균 인명구조사 1급은 70점 이상, 전문인명구조사는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인명구조사 자격자의 사후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를 구조대 등 인명구조 관련 부서 배치 및 인명구조분야 교육·훈련 교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보수교육 등) ① 장관은 인명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등 소방관련 교육기관의 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는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자 또는 해당 보수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은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및 등급별 심화과정을 포함하며, 시간은 인명구조사 2급의 경우 4시간 이상, 인명구조사 1급의 경우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실시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보수교육 강사)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실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전문인명구조사 또는 인명구조사 1급 자격취득자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2. 인명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및 별표4의2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65호, 2016. 2. 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인명구조사 2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장비기준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19조제1항 관련)

■ 교육생/응시생 30명 기준

구분	장비용도	필요장비	개인지참	보유수량
기본 역량	기초체력측정	줄자(20m 이상) 칼라콘 또는 폴대 등	-	1개 이상 10개 이상
	수 영 기 초 능 력 평 가	수영복, 수영모, 수경	○	-
구조 기술	개 인 장 비	방화복(상의), 구조용 장갑 헬멧, 안전벨트, 레펠용 장갑	○ -	- 각 30개 이상
	하강 및 등반용	카라비너(O형, 변형 D형) 데이지 체인, 8자하강기 구조용하강기, 스톱하강기, 렉크하강기, ID(RIG)하강기 하강로프(200m 기준) 쥬마(등강기) 베이직, 크롤, 발쥬마, 그리그리	-	각 100개 이상 30개 이상 각 10개 이상 3롤 이상 좌20, 우20 각 10개 이상
	맨 홀 사 고 인명구조용	맨홀구조기구 가스 검지기(측정장비) 공기호흡기(보조호흡기 포함), 예비용기	- - ○	2세트 이상 2대 이상 5세트 이상
	수평ㆍ수직 인명구조용	요구조자용 안전벨트 로프발사총 홀도르레(픽스, 레스튜, 푸르직) 쌍도르레(병렬식), 탠덤도르래 복합도르레 캠형 (트럭션, 미니트럭션) 확보판, 스위벨	-	3개 이상 1대 이상 각 10개 이상 각 10개 이상 각 10개 이상 각 10개 이상
	요 구 조 자 들 것 고 정	바스켓 들것 요구조자 마네킹(25kg이상) 테이프슬링(100m 기준) 및 코드슬링(50m 기준)	-	3개 이상 4개 이상 각 1롤 이상
	수 상 인명구조용	레스큐 튜브, 레스큐 부이(캔) 오리발, 습식잠수복(3mm이상) 수난용 마네킹(25㎏이상)	○	5개 이상 3개 이상 2개 이상
	수 중 인명구조용	잠수장비 세트, 공기통 공기충전기	○ -	3세트 이상 1대 이상
	교통사고 인명구조	고임목 2, 가반식 윈치, 체인, 유압구조장비 세트(호스 릴 포함), 에어백 세트(안전판 포함)	-	장비별 각 2세트 이상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 실 습 용	포켓마스크, 마우스실드, 글러브 CPR, 마네킹(애니)	-	10개 이상 5개 이상
	외상환자 응급처치용	경추보호대(C-collar), 부목 멸균가아제, 롤붕대, 테이프, 글러브 등	-	10개 이상 10개 이상

[별표 3의2]

인명구조사 1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장비기준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19조제1항 관련)

■ 교육생/응시인원 30명 기준

구분	장비용도	필요장비	보유수량
구조 기술	개인 지참 장비	방화복, 구조용 장갑, 공기호흡기(보조호흡기 포함), 예비용기, 헬멧, 안전벨트(상하체식), 레펠용 장갑 팔목 및 무릎보호대, 화학보호복(Level A) 수영복, 수영모, 수경, 오리발, 습식잠수복(3mm이상) 잠수장비 세트(드라이슈트/내피,후드,건식장갑), 공기통
	로프구조용	카라비너(O형, 변형 D형) 데이지 체인, 8자하강기 구조용하강기, 스톱하강기, 렉크하강기, ID(RIG)하강기 하강로프(200m 기준) 쥬마(등강기) 베이직, 크롤, 발쥬마, 그리그리 맨홀구조기구 삼각대 가스 검지기(측정장비) 공기호흡기(보조호흡기 포함), 예비용기 요구조자용 안전벨트 로프발사총 홀도르레(픽스, 레스튜, 푸르직) 쌍도르레(병렬식), 탠덤도르래 복합도르레 캠형 (트럭션, 미니트럭션) 확보판, 스위벨 바스켓 들것 요구조자 마네킹(25kg이상) 테이프슬링(100m 기준) 및 코드슬링(50m 기준)	각 100개 이상 30개 이상 각 10개 이상 3롤 이상 좌20, 우20 각 10개 이상 2세트 이상 2세트 이상 2대 이상 5세트 이상 3개 이상 1대 이상 각 10개 이상 각 10개 이상 각 10개 이상 각 10개 이상 3개 이상 4개 이상 각 1롤 이상
	수 상 인명구조용	레스큐 튜브, 레스큐 부이(캔) 오리발, 습식잠수복(3mm이상) 수난용 마네킹(25㎏이상)	5개 이상 3개 이상 2개 이상
	수 중 인명구조용	잠수장비 세트, 공기통 공기충전기	3세트 이상 1대 이상
	화학구조용	고압누출방지 호스, 누출방지 슬리브, 누출방지백 누출방지창, 누출방지배수백	장비별 각 1세트 이상
	도시탐색구조용	구조물안정화, 중량물이동 장비 세트 에어백 세트	장비별 각 1세트 이상

[별표 4]

인명구조사 2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9조제2항 관련)

구분	시설	세부규격
구조 기술	하강ㆍ등반	- 높이 10m이상 × 하강 폭 3m이상의 건축물 - 지지물 위치 : 하강 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0cm 이상 후방에 설치
	수직구조	- 상단 고정지지물의 높이 : 2m이상 - 후방 확보물과의 수평거리 : 2m이상
	요구조자 들것고정	- 규격 : 가로 7m이상 × 세로 5m이상 - 주위에 장애물이 없을 것
	맨홀사고 인명구조	- 사다리 높이 : 2m이상 - 맨홀 직경 : 0.6m이상
	계곡고립 인명구조(수평)	- 높이 3m이상 - 안전지역과 위험지역 간 지지물 거리 : 15m이상
	수상인명구조	- 수심 1.2m이상 × 가로 6m이상 × 세로 20m이상 ※ 단, 실기시험장소의 기준은 세로 25m이상으로 함 - 레일 간 간격 : 1.8m 이상(최소 3개 레일 확보) - 레일 간 라이프라인 설치
	수중인명구조	- 수심 5m이상 × 가로 5m이상 × 세로 10m이상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CPR)	- 규격 : 가로 7m이상 × 세로 5m이상 - 주위에 장애물이 없을 것
	외상환자처치	- 규격 : 가로 7m이상 × 세로 5m이상 - 주위에 장애물이 없을 것
비고	수상인명구조 및 수중인명구조의 시설은 다른 장소에서 협의 또는 대여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별표 4의2]

인명구조사 1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9조제2항 관련)

구분	시설	세부규격
구조 기술	로프구조용	인명구조사 2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하강·등반, 수직구조, 맨홀사고, 계곡고립 인명구조)
	화학구조용	대지 1000㎡ 이상으로 외부와 구획된 안전한 공간 소방 설비 관련교육과 유해물질 누출 차단 훈련이 가능한 시설
	도시탐색구조용	대지 1000㎡ 이상 콘크리트 가로2m×세로2m×두께10㎝×1개
	수상인명구조	인명구조사 2급 수상인명구조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수중인명구조	인명구조사 2급 수중인명구조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비고	수상인명구조 및 수중인명구조의 시설은 다른 장소에서 협의 또는 대여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위원회 개최시 (최대1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

팩스

신청내용

교육시간

일(          시간)

교육비

원                         (※세부내역 작성)

교육인원

명

연간교육

회

시설현황

(※훈련탑, 수영장 등 시설설비 내역)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첨부서류

교육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리 및 통보

신청기관(장)

국민안전처 119구조과

국민안전처 119구조과

국민안전처 119구조과

(교육시험위원회 의결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서

지정기관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지정내역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정조건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직인

210㎜×297㎜(백상지 150g/㎡)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일련 번호	교부일자	지 정 기 관					지 정 내 역		비고 (등급)
		기관․단체명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유효기간	지정조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교육과정 : 예) 중앙소방학교 제○기 ○급 인명구조사반

○ 교육기간 : 0000.00.00 ~ 0000.00.00 (○○시간)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직인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
발급 번호	교부일자	수료자 인적사항					교육기간 (0000.00.00∼ 0000.00.00)	등급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인명구조사(전문,1급,2급) 인증시험 응시원서

사진

3.5㎝×4.5㎝

(3개월 내

촬영 사진)

성명

(한자)

생년월일

.   .

(                )

주소

(전화:                )

(휴대폰:              )

최종학력

학교           과        년     월     일  (졸업, 수료)

인명구조사

교육수료

교육기관

수료기간

수 료 증

1. 발급번호(           )

2. 교부일자(           )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시험시행 기관장 귀하

응시번호

(절)

(취)

(선)

응시번호

인명구조사(전문,1급,2급) 인증시험 응시원서

사진

3.5㎝×4.5㎝

(3개월 내

촬영 사진)

성명

생년월일

.   .

년     월      일

시험시행 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2.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한 때에는 사진(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이어야 합니다) 2매를 지참하여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3.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놓고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인     증     서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명구조사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 인  증  등  급 : 인명구조사 0급

○ 인증시험합격일 :     .   .   .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직인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인명구조사 인증서 교부대장
인증번호	인증등급	교부일자	수료자 인적사항					인증시험 합격일	비고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질지(80g/㎡)]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면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급

자격번호

소속기관

소속기관 소재지(주소)

면제사유

년도     차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을 면제하여 줄 것을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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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생략) 1. ~ 2. (생 략) 3. 교육운영계획 가. ~ 마. (생 략) <신 설> 4. ~ 5. (생 략) ②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보수교육“이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이나 기술 등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외근부서“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 ~ 6. (생략) ③ ~ ④ (생략)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4항의 사우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생략)제12조(인증시험의 실시) 제12조(인증시험의 실시) ① ~ ② (생 략)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앙소방학교(이하“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이 경우 효율적인 인증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등에서 실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6. (생 략)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에 출석한 의원은 ------- 사유에 ------------------------------------------------------------------------------------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인증시험의 실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앙소방학교(이하“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등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등은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시설기준 및 시험위원 수당 등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위원 선정 및 구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제13조(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① (생 략) 1. (생 략) 가. (생 략) 나. 구조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신 설> 2. 인명구조사 1급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3. 전문인명구조사 :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② 인증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 응시 할 수 있다. ③ 인증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와 고의적으로 인증시험을 방해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1년 이상 ---------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외근부서(종합상황실 등 상시 출동부서가 아닌 부서 제외)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 3. -----------------------------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 ② 제1항제1호나목․다목의 규정에 따른 근무경력이란 파견·휴직·직위해제 등의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경력을 말한다. <삭 제>
④ 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 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 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시험의 시행·공고) ① 장관은 ------------------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제15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구조·재난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증시험의 출제·채점·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인증시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선정·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신 설> ⑤ 필기·실기 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필기시험의 합격기준)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인명구조사 2급은 60점, 인명구조사 1급 및 전문인명구조사는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18조(실기시험의 세부항목) 인명구조사 실기시험의 세부항목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 경우 인증시험기관 및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실기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 ① 실기시험의 장비기준은 별표 3 또는 별표 3의1과 같다. ② 실기시험의 시설기준은 별표 4 또는 별표 4의1과 같다. 제20조(실기시험의 방법) <신 설> ① 실기시험은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팀별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그 불합격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도의 필기시험을 받지 않고 실기시험에 재 응시 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시험의 시행·공고) ① 장관은 ------------------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와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출제·채점·검토·평가 -------------------------------------------------. ② --------------------------------------------------------------------------출제·선정·검토·채점·평가 상의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시험위원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⑥ 필기·실기 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필기시험의 합격기준) -- --------------------------------------------------------2급은 60점, 인명구조사 1급은 70점, 전문인명구조사는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 제18조(실기시험의 세부항목) ----------------------------------------------------------------------------- 국민안전처 -------------------------------. 제19조(실기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 ① ------------------------------ 별표 3의2와 같다. ② ------------------------------------ 별표 4의2와 같다. 제20조(실기시험의 방법) 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실기시험은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팀별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해당 필기시험을 합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도의 필기시험을 받지 않고 실기시험에 재 응시 할 수 있다.
제22조(실기시험의 합격기준) (생략) 1. 생략 2. 인명구조사 1급 및 전문인명구조사는 실기시험 세부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항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2조(실기시험의 합격기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항목 평균 인명구조사 1급은 70점 이상, 전문인명구조사는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신 설>	제24조의2(인명구조사 자격자의 사후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를 구조대 등 인명구조 관련 부서 배치 및 인명구조분야 교육·훈련 교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3(보수교육 등) ① 장관은 인명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등 소방관련 교육기관의 장에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는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자 또는 해당 보수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은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및 등급별 심화과정을 포함하며, 시간은 인명구조사 2급의 경우 4시간 이상, 인명구조사 1급의 경우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실시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4(보수교육 강사)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실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 설>	1. 전문인명구조사 또는 인명구조사 1급 자격취득자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신 설>	2. 인명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10일까지로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