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167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6.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화재조사관 자격취득 및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등 화재조사관 자격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격정보관리 신설(안 제11조)

1)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자격취득자가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토록 함

2) 화재조사관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을 수료한 때에는 교육이수자가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토록 함

나. 별지서식 내용 중 6주를 12주로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제2조(응시자격)에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으나 별지 제1호서식에는 6주로 되어 있어 12주로 수정

다. 별지서식의 사진크기 규격화(안 별지 제2호, 제5호서식)

별지서식의 사진크기가 5cm×7cm, 5cm×4cm, 3.5cm×4.5cm 각각 달라 사진크기를 3.5cm×4.5cm로 규격화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훈령 제000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격정보 관리) ① 화재조사관 자격취득자는 자격을 취득한 때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관 교육이수자는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을 수료한 때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화재조사관자격시험응시원서

(앞면)

화재조사관자격시험응시원서
① 응시번호				② 소 속 명					사 진 (가로 3.5cm × 세로 4.5cm)
③ 성 명				④ 생 년 월 일
⑤ 주 소						⑥ 응시자격구분
⑦ 시험면제	년도 제 회( 월 일 시행) 제1차 시험 합격
⑧ 면제과목	1차 시험
									⑨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차 시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재조사관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없 음
					(자르는 선)
응 시 표
① 응시번호				② 소 속 명					사 진 (가로 3.5cm × 세로 4.5cm)
③ 성 명				④ 생 년 월 일
⑤ 주 소						⑥ 응시자격구분
⑦ 면제과목	1차 시험
	2차 시험
⑧ 시험일시	년 월 일 부터 까지					⑨ 시험장소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

210mm×297mm[백상지(80g/㎡)]

(뒷면)

	※ 기재요령 ○ 앞면의 기재사항 중 응시번호∙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를 제외한 기재사항은 원서 제출자가 기재 ○ 응시자격 구분 : 다음 표의 응시자격 구분란의 번호를 기재
	번호	응 시 자 격 구 분
	1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 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등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자르는 선)
	※ 응시자 주의사항 1.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도구(흑‧청‧남색볼펜이나 만년필,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지우개, 칼,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응시표 분실자는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시행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등)를 지참,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미지참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응시할 수 없습니다.) 3.모든 응시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격예정자 발표예정일

주) 제조소등 허가번호는 설치허가번호 또는 변경허가번호(변경허가를 한 경우)를 기재할 것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화재조사관 자격증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합 격 일:               년     월     일

사  진

(가로 3.5cm × 세로 4.5cm)

「소방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직인

(비고) (1) 테두리는 금박                                             210mm×297mm[백상지150g/m2]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화재조사관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교육수료일
			자격증 번호					자격 취득일
재교부신청사유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진1매 (3.5cm × 4.5cm) 2.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화재조사관 자격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민안전처, 시ㆍ도

신청서

▶

접수

	등록증 재교부	◀

▼

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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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및 결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7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자격정보 관리) ① 화재조사관 자격취득자는 자격을 취득한 때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관 교육이수자는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을 수료한 때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