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안명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관부처	국민안전처		접수일자	2016. 1. 29.	검토 완료 예정 일자	2016. 2. 5.
발령안의 주요내용
○ 화재시 발생하는 열을 미연에 감시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험 조건에 따른 화재시험에 대한 감지기의 성능시험 도입기준을 개정함(안 제7조제9항, 제7조제10항). ○ 열감지기에 대한 주위 환경 조건에 따른 화재 감시 기능의 변화 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는 내구성시험 기준을 개정함(안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 열감지기의 주위 환경 등에 의한 오작동방지시험기준을 개정함(안 제13조, 제14조). * 관계 법령: [별첨] 참고
법리 검토 사항
법령위반 ㆍ 위임범위 일탈여부		<결론> ○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문제점 없음.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6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등 우수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서 우수품질인증은 소방용품의 형상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품질인증제품의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인증시험 등을 실시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 고시는 감지기에 적용하는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번 개정에서는 감지기 중 열감지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그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음. ○ 먼저, 우수품질인증 대상 소방용품에 이 고시의 감지기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우수품질인증 대상 소방용품은 법 제36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으로 하고 있고,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3 제1호[같은 표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하며, 감지기는 별표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므로 우수품질인증 대상임. ○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수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적용범위를 연기감지기로 한정하던 것을 열감지기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열감지기의 감도시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기술기준을 정하는 것이어서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문제점 없음. ※ 참고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7. 개정, 2017. 1. 28. 시행]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중복․상충 여부		○ 다른 훈령, 예규 등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 없음.

검토의견서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국민안전처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6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등 우수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같은 표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우수품질인증 대상 소방용품)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으로 한다.

제27조(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 ① 우수품질인증은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품질인증제품의 기술기준(이하 "우수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인증시험과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관리체계의 평가기준(이하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품질관리체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청된 소방용품에 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인증시험을 할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기술원은 우수품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제28조(우수품질인증) ① 기술원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우수품질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