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168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54호, 2016. 1. 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청렴의무 위반 및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세분화 및 강화되고, 장애인 대상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대해서도 가중 징계하는 내용 등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220호, 2015. 12. 29. 공포ㆍ시행)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제정(행정자치부령 제44호, 2015.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계”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인 “주의”를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장애인 대상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처벌강화(안 별표 1)

미성년자 성폭력의 가중처벌 기준에 장애인 대상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을 추가하여 가중처벌 함.

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안 별표 1의2)

1)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징계기준을 “정직-강등”에서 “해임-정직”으로 함.

2)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징계기준을 “견책-감봉”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감봉-견책”으로, 0.1%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으로 세분화 함.

라.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안 별표 4)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현행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나 과실의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자의적ㆍ온정적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징계양정 결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징계기준을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정도, 수수과정의 능동ㆍ수동 행위 여부, 직무와 관련성 정도 및 위법ㆍ부당한 처리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하는 등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훈령  제168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관장 이외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를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주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주의 또는 특별교양, 경고”를 “주의 또는 경고”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생략) 3.“경고(기관장 이외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란 비위가 영 제1조의2에 의한 경징계 사유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 규정의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행위자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주의ㆍ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4.(생략) 제6조(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사유) ③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 또는 특별교양,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비위라도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비위가 3회 이상 연속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조(정의) ---------------------------------------------. 1.∼2.(현행과 같음) 3.“경고(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주의”)”란 비위가 영 제1조의2에 의한 경징계 사유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 규정의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행위자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주의ㆍ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4.(현행과 같음) 제6조(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사유) ③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비위라도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비위가 3회 이상 연속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4와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2.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을 말한다. 4.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경ㆍ중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2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비고 1.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3.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횟수가 많은 경우, 소방사법 사건 무마용인 경우 및 인사 청탁 관련 수수인 경우는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