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정된「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연계하여 현재까지 생산 실적이 전혀 없는 M형발신기, T형발신기를 기술기준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M형발신기, T형발신기를 삭제하고 발신기로 용어를 정리함(제2조)

나. 발신기의 구분에서 기능에 따른 구분을 삭제함(제3조)

다. 구조 및 기능에서 P형, T형, M형발신기에 해당하는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함(제4조)

라. 발신기의 작동기능에서 P형, M형발신기의 문구 삭제 및 1, 2급 발신기 구분을 없애고 전화기능은 선택사항으로 함(제4조의2)

마.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000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를 “발신기, 수신기”로 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한다.

제2조제8호 중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의 작동에”를 “발신기의 작동에”로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를 “수신기”로 한다.

제3조 중“발신기는 기능에 따라 P형, T형 및 M형으로”를 “발신기는”으로, “구분하며, P형은 수신기와 전화연락이 가능한 1급과 그러하지 아니한 2급으로 구분된다.”를 “구분한다.”로 한다.

제4조제4호가목(1) 중 “P형 및 T 형은 ”은 “외함”으로 한다.

제4조제4호가목(2)는 삭제한다.

제4조제9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16호다목은 삭제한다.

제4조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P형1급 및 M형발신기는”은 “발신기는”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발신기(P형2급발신기를 제외한다)는”은 “발신기에 전화기능이 있을 경우”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0000.00.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발신기, 수신기, ------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P형발신기”란 수동으로 각 발신기의 공통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발신하는 것으로서 발신과 동시에는 통화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삭 제>
6. “T형발신기”란 수동으로 각 발신기의 공통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으로서 발신과 동시에 통화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6. <삭 제>
7. “M형발신기”란 수동으로 각 발신기의 고유신호를 M형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7. <삭 제>
8.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 자동소화설비의제어반,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에 발신하여 소화설비․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8.------------------- 발신기의 작동에 ---------------------- ----------------------------- ----------------------------- ---------------------------- 수신기,--------------------- ----------------------------- -------------------------------------------------------------------------------.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3조(발신기의 구분) 발신기는 기능에 따라 P형, T형 및 M형으로, 설치장소에 따라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방폭구조 여부에 따라 방폭형 및 비방폭형으로, 방수성유무에 따라 방수형 및 비방수형으로 구분하며, P형은 수신기와 전화연락이 가능한 1급과 그러하지 아니한 2급으로 구분된다.	제3조(발신기의 구분) 발신기는 -- ------------------------------ ------------------------------ ------------------------------ ------------------------------ ------------------------------ -- 구분한다.
제4조(구조 및 일반기능) 발신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구조 및 일반기능) -------- ------------------------------ ----------.
1.~ 3. (생략)	1.~ 3. (현행과 같음)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발신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1) P형 및 T 형은 1.2 ㎜이상 (2) M형은 1.6 ㎜이상 (3)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 이상 나. (생략)	4. --------------------------- ----------------------------- ---------. 가. ------------------------- --------------------------- --------------------------- --------------------------- --------------------------- --------------------------- ---. (1) 외함 1.2 ㎜이상 (2) <삭 제> (3) ------------------------ ------------------------- -------- 나. (현행과 같음)
5.~ 8. (생략)	5.~ 8. (현행과 같음)
9. 옥외형 M형발신기의 보안기 외부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삭 제>
10.~ 15. (생략)	10.~ 15. (현행과 같음)
16. 발신기의 조작부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M형발신기에는 유기질유리 또는 두께 1 ㎜이상 2 ㎜이하의 무기질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16.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삭 제>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18. 기록방식이 천공식인 M형발신기는 동일한 신호를 계속하여 2회 이상 송신할 수 있고 그 신호는 5단계 이하로서 6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18. <삭 제>
19. 옥외형 M형발신기는 100 V에서 300 V까지 전압으로 작동하는 용량 3 A의 보안기를 갖추어야 한다.	19. <삭 제>
20. T형발신기는 제13호 내지 제16호의 규정 및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송수화기는 그 취급이 쉬어야 한다. 나. 송수화기를 든 경우 화재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다. 발신기와 수신기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0. <삭 제>
제4조의2(발신기의 작동기능) ① (생략)	제4조의2(발신기의 작동기능) ①(현행과 같음)
② 발신기는 조작부의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화재신호를 전송하여야 하며, P형1급 및 M형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장치에 화재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 -------------------, 발신기는 ------------------- -------------------------------------.
③ 발신기(P형2급발신기를 제외한다)는 화재신호의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신기와 상호 전화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발신기에 전화기능이 있을 경우 ------------------------- ---------------------------- ---------------------------- ---.
제5조~제18조 (생략)	제5조~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