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내용이 없으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헤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러쉬스프링클러헤드, 리세스드스프링클러헤드, 컨실드스프링클러헤드에 대한 용어의 정의 삭제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000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7호, 제18호 및 제19호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16. (생 략) 17. “플러쉬스프링클러헤드”란 부착나사를 포함한 몸체의 일부나 전부가 천정면 위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18. “리세스드스프링클러헤드”란 부착나사이외의 몸체 일부나 전부가 보호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19. “컨실드스프링클러헤드”란 리세스드스프링클러헤드에 덮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20. ～ 27.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20. ～ 27.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28조(생 략)	제3조 ～ 제28조(현행과 같음)
제29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4일까지로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