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176호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46호, 2013.12.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4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213호, 2015.11.30.)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특수구조대 신설 및 일부 실․과․팀의 업무분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수정함(안 제4조)

나. 하부조직에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획협력과․특수구조훈련과․특수장비항공팀 및 인명구조견센터를 두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장을 두는 것으로 조정하고, 소속기관을 명시함(안 제5조)

다. 실․과․팀의 업무분장을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준용함(안 제6조)

라. 직제 개정에 따라 119특수구조대와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시행규칙에 맞게 정리함(안 별표 3)

마. 별표3의 중앙119구조본부 항공기 및 차량 보유기준을 삭제하고, 본부 훈령으로 제정된 중앙119구조본부 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