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4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2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옥내소화전의 동파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동기동방식을 적용한 경우 옥상수조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고장시 자연낙차압에 의한 초기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명 개정 사항 반영(안 제1조 및 제2조)

나. 수동기동방식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인 아파트, 업무시설, 학교,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종교시설 중 사람이 거주하여 동결우려와 건물 환경변화로 수동기동방식 설치비율이 낮은 아파트, 업무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등은 수동기동방식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 공장, 창고시설로 설치대상을 축소함

(안 제5조제1항제9호)

다. 옥상수조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인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ON-OFF)은 주  펌프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없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펌프를 추가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제9의2호 신설)

라.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4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단서 중 “아파트ㆍ업무시설ㆍ학교ㆍ전시시설ㆍ공장ㆍ 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을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9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나.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다.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라.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마.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ㆍ업무시설ㆍ학교ㆍ전시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9. -------------------------------------------------------------------. -----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
<신 설>	9의2. 제9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나.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다.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라.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마.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